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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1. 제도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법적으로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국고지원이 부가된 형태로 운영된다.
적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 한정된다. 급여종류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을 담당하며, 국고지원금과 본인부담금 비율을 조정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2. 선진국 사례
선진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복지 국가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선진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크게 사회보험방식과 조세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방식의 경우, 한국, 독일, 헝가리, 일본, 스위스, 미국(Medicare),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국가는 건강보험 체계와 분리되어 별도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의 경우 조세방식을 일정 부분 가미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조세방식의 경우,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Medicaid)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국가는 국가 재정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선진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가마다 재정 여건과 복지 체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보험방식과 조세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최적의 재원조달 방식을 선택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3. 제도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있다"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가족의 노인 부양기능 약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으로 여겨지던 장기요양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되었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1.4. 제도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제도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는 노인 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둘째,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국고지원이 가미된 형태로 운영된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하되, 일부 공적부조방식을 결합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다. 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1.5. 적용대상 및 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대상 및 급여는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이다. 이들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등급은 총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4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이고, 재가급여는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1.6. 재원 조달 방식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조달 방식은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조달된다.
먼저,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정된다. 2018년 현재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7.38%이며,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
다음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다음과 같다.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의 경우 20%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일정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자 등은 본인일부부담금의 50%가 감경된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입자 부담, 국가 및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