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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축산물 이력제
1.1. 축산물품질평가원 개요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축산물 생산 · 유통 · 소비 분야의 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축산법 개정을 통해 2010년 1월에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명칭을 바꿨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 품질향상과 국내산 축산물의 고급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제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1.2. 축산물 등급제
1.2.1. 쇠고기 등급판정
쇠고기 등급판정은 쇠고기의 품질정도를 나타내는 육질등급과 도체중량에 따른 육량등급으로 구분된다.
모든 국내산 쇠고기는 등급판정을 받은 후 유통된다. 육질등급은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되며 1++, 1+, 1, 2, 3등급으로 구분된다. 육량등급은 유통과정에서의 거래지표로 A, B, C등급으로 구분된다.
쇠고기 등급판정 사업을 통해 한우산업의 품질경쟁력이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등급제 시행으로 연간 2,138억원의 소득증대 효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사고자 하는 고기의 품질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고, 유통업자는 고객 수준에 맞는 품질의 고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생산자는 품질 좋은 가축 생산으로 소득 증대 효과를 보았다.
1.2.2. 돼지고기 등급판정
돼지고기 등급판정은 육질등급과 규격등급으로 구분되며, 이는 돼지고기의 품질정도와 도체크기 및 외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돼지고기의 육질등급은 소비자 선택의 기준이 되는데, 1+등급, 1등급, 2등급으로 구분된다. 1+등급은 가장 높은 품질의 돼지고기로 근내지방 분포가 균일하고 지방색과 육색이 좋으며 조직감이 적당한 것을 말한다. 1등급은 근내지방 분포가 양호하고 지방색과 육색이 좋은 것을 말하며, 2등급은 근내지방 분포가 보통이고 육질이 약간 거친 것을 말한다.
한편 돼지고기의 규격등급은 도체중과 등지방 두께 및 외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된다. A등급은 도체중이 80kg 이상이고 등지방 두께가 15mm 이하인 것, B등급은 도체중이 75kg 이상 80kg 미만이거나 등지방 두께가 15mm 초과 18mm 이하인 것, C등급은 도체중이 75kg 미만이거나 등지방 두께가 18mm 초과인 것을 말한다.
등급표시를 통해 소비자는 품질정도에 따라 가격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생산자와 유통업자는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과 판매로 소득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돼지고기 등급제는 돼지고기 유통의 체계화와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2.3. 닭고기와 계란 등급
닭고기의 품질등급은 통닭의 경우 1+, 1, 2등급으로 구분되고 부분육의 품질은 1, 2등급으로 구분된다. 닭고기 등급기준이 학교 식자재 납품기준으로 선정되면서 품질과 등급판정 물량이 대폭 증가되었다. 보통 피부색이 좋고 광택있으며 탄력이 좋고 외부손상이 없는 닭을 품질이 좋은 닭고기라고 볼 수 있다.
계란 품질등급은 세척한 계란에 대해 외관검사, 투광 및 할란판정을 거쳐 1+, 1, 2, 3등급으로 구분된다. 계란 등급기준이 학교 식자재 납품기준으로 선정되면서 품질과 등급판정 물량이 대폭 증가되었다. 품질이 좋은 계란은 깨뜨렸을 시에 노른자위가 높이 솟아 있으며, 흰자 위가 모아져 있다. 반대로 노른자위와 흰자위가 넓게 퍼져있으면 품질이 떨어지는 계란이다.
1.3. 축산물 이력제
1.3.1. 쇠고기 이력관리제
쇠고기 이력관리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함으로써 식용 소 개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신속히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4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쇠고기의 둔갑 판매를 방지하고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쇠고기 이력관리제에 따라 모든 소는 출생 시 귀표가 부착되어 개체별로 관리되며, 소의 출생, 양도·양수, 출하, 도축 등의 이력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보고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보고된 정보를 토대로 쇠고기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구매한 쇠고기의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한 쇠고기를 구매할 수 있으며, 위생 및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쇠고기 이력관리제는 소고기 둔갑판매 방지, 소고기 안전성 확보, 신속한 위기대응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일부 농가의 고의적인 이력정보 누락이나 수정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매년 일제 점검, 교육 등을 통해 이력제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3.2. 축산물 이력제의 문제점
축산물 이력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축산농가와 유통업자들의 고의적인 데이터 조작이다. 이동경로 고의 누락, 입력 데이터의 수정, 지연신고, 귀표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축산물 이력제의 신뢰성이 하락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매년 정부는 일제 조사와 인식 개선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