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문화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문화 복지 정책의 개념과 의의
3. 문재인 정부의 문화 복지 정책의 현주소
3.1. 문재인 정부의 문화 복지 정책의 구체적 사례
3.1.1. 문화가 있는 날
3.1.2. 문화 누리 카드
3.1.3.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3.2. 현재 문재인 정부의 문화 복지 정책의 미흡한 점
3.2.1. 정책 홍보 및 정책 도달의 한계
3.2.2. 서울 및 수도권에 편중된 문화생활
3.2.3. 정책 진행 상황 공유의 부족
4. 문재인 정부의 문화 복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4.1. 한국 국민이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어려운 이유
4.2. 개선방안
4.2.1. 홍보 채널의 다양화
4.2.2. 문화 민주주의의 확대
4.2.3. 언론에 보도 자료 배포 및 정책 세미나 개최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 전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뿐 아니라 문화생활의 향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높아지는 문화생활 향유의 욕구와는 달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나 사회적 인프라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경제적 수준, 거주 지역, 연령대 등에 따라 발생하는 문화생활 향유의 어려움을 사회 전반에서 발견할 수 있다. 문화생활을 균등하게 보장받을 권리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전문에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1항에는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문화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문화생활을 단순한 사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문화생활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 활력을 주고, 자아 성찰에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
2. 문화 복지 정책의 개념과 의의
국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정부는 문화 복지 정책을 시행한다"" 문화 복지 정책에서 '문화 복지'란 "'문화(culture)'와 '복지(welfare)'의 합성어로서 학술적으로 정립된 개념이라기보다는 1980년 이후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향유자 중심의 문화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창된 정책적 용어"이다"" 복권기금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이나 '공공도서관, 공립 박물관?미술관, 지방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과 같은 문화기반시설 건립 사업, 초?중?고등 학교에 예술 강사를 파견하거나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의 문화예술교육 사업 등이 모두 광의의 문화 복지 정책에 포함된다"" 또한, 정갑영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우리나라 문화복지 정책의 흐름과 전망」에 따르면, '문화 복지 정책'은 전문예술인과 국민 전반의 문화예술 활동 전반을 지원하며, 사회적 약자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도 요약할 수 있다""
문화 복지 정책은 정책 시행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동안 문화 복지 정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정책들에 밀려왔다"" 차상위 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문화 복지 지원보다 우선순위로 여겨졌다"" 그러나 경제적 지원만큼 문화적 지원이 이들에게 필요하다"" 이를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연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사례가 보여준다""
사회적 소외 계층에게 문화생활은 사치라는 것은 편견이다"" 이들도 한국의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문화생활을 누리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인간은 문화생활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경제적 지원으로 단기적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문화 복지 정책이 중요하다""
3. 문재인 정부의 문화 복지 정책의 현주소
3.1. 문재인 정부의 문화 복지 정책의 구체적 사례
3.1.1.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날'은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아 시행하고 있는 문화 복지 정책이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그 주간에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날"이다. 정부는 매달 하루의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하여 국민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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