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최근인간 생명등 윤리적이슈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생명윤리와 의료 윤리 이슈
1.1. 정신 질환자에 대한 안락사
1.1.1. 국내·외 현황 및 실태
1.1.2. 윤리적 딜레마 사례
1.1.3. 윤리이론 및 생명윤리 4원칙 적용
1.2.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배아복제
1.2.1. 배아복제의 연구사례 및 연구현황
1.2.2. 배아복제의 문제점
1.2.3. 배아복제의 개선방안
1.3. 간호 과오와 간호 윤리
1.3.1. 간호 과오 사례 및 법적 근거
1.3.2.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생명윤리와 의료 윤리 이슈
1.1. 정신 질환자에 대한 안락사
1.1.1. 국내·외 현황 및 실태
국내 현황 및 실태
국내에서는 1997년 12월 발생한 보라매 병원 사건이 최초의 존엄사와 관련된 판례로 당시에는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로 처벌하여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으며 이후 2009년 김할머니 사건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2016년 1월 국회에서는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존엄사를 가능하게 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며 2018년 2월부터 말기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를 허가하기 시작하였다.
국내 존엄사의 시행 조건은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 부터 임종 과정이라고 하는 의학적 판단을 받게 된다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정신 질환자의 안락사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의 공공의 창에서 제공한 2019년 2월 자료에 따르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에 대해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신 질환자의 자발적 안락사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은 31.4%에 그쳤다.
지금까지 국내 환자가 안락사를 선택하여 해외로 나가 안락사를 선택한 사례는 2016년 1건, 2018년 1건 외에도 2019년 107건의 신청이 있었다.국외 현황 및 실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소극적 안락사뿐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는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자살도 가능한 것을 볼 수 있다.
스위스에서는 디그니타스라는 자기 결정과 존엄성을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조력자살을 제공한다. 이는 완전한 판단력을 가진 환자가 자신의 인생을 끝내기를 원할 때 치명적인 약을 스스로 투여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디그니타스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조력자살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조력자살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신체적 상태와 그로 인한 영향, 가족 상황, 개인적 재경 등을 포함한 서신을 보내야 하며 의학적 보고서를 제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법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한 나라로 꾸준히 안락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치매 등 정신 질환자에 대한 안락사의 증가와 75세 이상이면 특별한 질병이 없더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였다. 또한 네덜란드 대법원은 치매 환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가 없어도 과거 작성된 동의 문서만으로도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폭넓은 안락사로 인해 세계정신의학협회는 현재까지 정신 질환자에 대한 안락사에 대해 '권고하지 않음' 수준으로 대응해왔다.
1.1.2. 윤리적 딜레마 사례
2018년 1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 네덜란드에서는 오렐리아 브라우어스라는 이름을 가진 29살의 여성이 생을 마감했다. 오렐리아는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안락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열두 살 때부터 우울증을 앓았으며 분노와 불안감을 자주 겪고 대인관계의 어려움까지 생기는 '경계성 인격 장애' 진단도 받은 바 있었다. 그녀는 툭하면 자살 충동을 느꼈고 실제로 수차례 자해와 자살 시도를 반복하였다. 그로인해 거의 3년을 정신병원에 입원해있었고 환청까지 들리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정신질환이 심각했다. 그녀는 숨 쉴 때마다 고통스럽다고 말했으며 "나는 행복의 개념을 모릅니다. 저는 제 몸과 머리 속에 갇혀 있어요. 그저 자유롭고 싶을 뿐이에요."라는 말을 남기며 당일 2명의 의사가 배석한 가운데 액체 약물을 마시고 10분~15분 후에 잠이 들었고 그 후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는 정신 질환자의 극심한 고통과 안락사에 대한 그들의 절실한 요구를 보여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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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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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2005.12.7
(책) 최신 전문직 법과 윤리, 남문희·김요나·박효진·이소영·장미경 외 공저, 수문사
(뉴스) 약물 투여 관련 뉴스 2건, 윤리적 딜레마 관련 뉴스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