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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와 안락사는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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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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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존엄사와 안락사는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
1.1. 안락사의 정의와 유형
1.2. 존엄사의 정의
1.3.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

2.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국가 간 인식 차이
2.1. 안락사 허용 국가와 비허용 국가
2.2. 우리나라에서의 존엄사 인정 기준

3. 호스피스 간호사의 윤리적 책임
3.1. 환자의 고통 완화와 인간 존엄성 보장의 갈등
3.2. 환자 정보의 비밀 보장 요구에 따른 딜레마

4. 호스피스 간호사의 바람직한 태도
4.1. 환자의 영적 고통에 공감하기
4.2.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수용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
1.1. 안락사의 정의와 유형

안락사의 정의와 유형은 다음과 같다.

안락사란 "환자가 견딜 수 없는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치료와 조절이 불가능한 병에 걸려 생존가능성이 적을 때(죽음이 임박할 때), 의사가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할 물질을 투여하는 등 인위적·적극적 방법으로 자연적인 사망시기보다 앞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안락사는 고의적인 죽임(killing)이며, 이는 자연사 또는 사고사와 같은 비고의사와 구분된다. 또한 안락사는 자살과도 구분되는데, 이는 그 동기가 범죄적인 것이 아닌 이타적이기 때문이다.

안락사는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시행자(의사)의 입장에서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적극적 안락사란 약물투여 등 시행자가 적극적 행위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소극적 안락사란 시행자가 당사자인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당사자(환자)의 입장에서 안락사는 자의적 안락사와 비자의적 안락사, 반(反)자의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자의적 안락사란 당사자인 환자가 안락사에 명백하게 동의했고, 시행자가 이를 충분히 숙고해 시행하는 안락사다. 비자의적 안락사란 당사자가 혼수상태나 식물인간상태에 빠져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판단을 통해 환자가 동의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반자의적 안락사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반해(또는 상관없이)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명백한 살인행위에 해당하므로 안락사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안락사는 당사자인 환자 자신의 '죽겠다는 의지'와 시행자인 의사의 '죽여도 좋다는 판단과 실행'이 있을 때 가능하다. 당사자가 죽고 싶더라도 시행자가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면 안락사는 허락될 수 없으며, 시행자의 "죽여도 좋다는 판단과 실행'이 당사자의 '죽겠다는 의지'보다 선행될 수 없다.


1.2. 존엄사의 정의

존엄사의 정의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인공호흡장치, 심폐소생술 등)를 중단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면서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존엄사는 치료와 생명에 관한 결정이 의학적 기준이 아닌 환자의 기준에 의해 선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가 존엄사를 미리 선택하는 사전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1.3.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안락사는 "환자가 견딜 수 없는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치료와 조절이 불가능한 병에 걸려 생존가능성이 적을 때(죽음이 임박할 때), ...


참고 자료

이을상, 《죽음과 윤리》 (2006, 백산서당)
제럴드 드워킨 외, 《안락사논쟁》, 석기용․정기도 옮김 (1999, 책세상)
미셀 오트쿠베르튀르, 《안락사를 합법화 해야 할까?》, 김성희 옮김, (2006, 황금가지)
R.Munson, 《의료문제의 윤리적 성찰》, 박석건․정유석 옮김, (2001, 단국대학교출판부)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30292&cid=50766&categoryId=50794#TABLE_OF_CONTENT2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6083965&memberNo=34783235&vType=VERTICAL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17582
http://www.inh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7453
박양은. "호스피스간호사의 영적안녕과 죽음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1.
김상득, 손명세 <안락사 : 정의, 분류 그리고 윤리적 정당화> 한국생명윤리학회 2000.
전공도서 <간호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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