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1.1. 미중 통상갈등의 개요
바이든 대통령 전 정권인 미국의 트럼프 정권 당시 대통령 취임 이후 보인 트럼프의 외교안보적 행보와 최근 미중정상회담, 그리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접근 등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관련하여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데 트럼프의 대외정책 성향이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세과정에서에 트럼프는 외교적으로 고립주의,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었지만 대통령 취임 후 그의 행보는 이러한 성향을 상당부분 누그러뜨리며 안보현안과 관련해 트럼프는 세간의 우려와 달리 아태지역 동맹체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전 행정부가 취했던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정책을 오히려 더욱 강화하는 행보를 보였다. 특히 무역에 있어 트럼프 정부로의 전환과 동시에 동아시아정책 중 중국 무역을 겨냥한 관세법 수정을 필두로 미국은 중국에 무역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2년에 걸쳐 미국의 중국 다루기는 두 나라만의 경제적 갈등을 넘어서 주변 국가와의 정치적, 국제적 이슈를 야기 시킴으로 우리나라에 또한 중요한 국제적 이슈 중에 하나이다.
1.2. 갈등진행과정
1.2.1. 쟁점 및 주요 이슈
미중 통상갈등은 미중 패권다툼으로 인해 통상에까지 파생된 문제로써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경제 대국의 영향권 내에 있는 국가가 거의 대부분이기에 그들 사이의 경제적 긴장 상태가 국제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을 수 없다"이다. 무엇보다 국제화 시대로 세계가 긴밀혀 연결된 시대적 배경이 이러한 사태를 가속화시키고 있다"이다. 이는 전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퍼뜨리고 각 나라의 증권시장 상태에 반영되고 있는데 보통 증권시장이 미래 수익과 비용을 예측해 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을 힘들게 하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격의 왜곡을 일으킬 수 있어 증권시장에 큰 위협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아세안이 타 국가와 함께 공유하는 위기라고 할 수 있어 아세안의 금융상태를 보여주는 스트레이트 타임스 인덱스가 미중 관계 악화시 요동치게 됨에 따라 많은 기업 및 투자자가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 사이 무역량의 감소는 2018년 대립구도의 본격화 이후 양국 간 연이은 관세품목의 확장 및 관세율의 증가로 인해 무역에 있어 미중 무역량을 급격히 감소하게 만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인접해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맺어온 아세안 국가에게는 특히 큰 타격을 주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은 물론 해외에 의존도가 큰 싱가포르, 미얀마, 태국, 베트남과 같은 아세안 국가도 마찬가지로 관세로 인해 무역이 줄어들어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1.2.2. 국가별 쟁점
(1) 미국
미국의 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공시 출범하며 그의 정책 기조에 우려가 팽배했고 미중무역관계에 통상갈등을 가져오면서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따른 한국 경제, 한국 기업이 받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2018년에 들어서 여러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대미수출 흑자가 트럼프정부 이전보다 급감했다고 한다. 앞서 미국의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알고 넘어가는 것이 이번 논문 주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회는 대통령에게 무역규제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다. 다시 말해 무역에서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고 과도한 대미 무역흑자를 시정 하기 위해 해당국 물품에 대해 관세 부과, 혹은 수입량 조절의 행정명령이 가능하다. 타국에 비해 미국이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 세계경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보호 무역주의에 대해 배경과 기조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우선 강조하고 있는 몇가지 사안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중국의 불공정한 교역관행 시정, 위안화 환율 조작 여부 조사 개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무역정책은 기존의 상무부(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와 무역대표부(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대표)에 더해 새로이 신설된 백악관 국가 무역위원회인 피터 나바로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2) 중국
시진핑의 집권 초기 북한의 비핵화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오바마 전 행정부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상대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정책은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의 원인은 북한의 핵개발 및 북중관계를 더이상 연계치 않고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개발해도 북중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진핑 집권 하의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하지만 동시에 북중관계에 대한 훼손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한 고려와 국제적 핵확산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함으로 미국책임론 인식의 확산을 유도한다.
1.2.3. 해결대안
미중 통상갈등의 해결대안은 다음과 같다.
동아시아에서의 지정학적 이득을 놓고 경합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미중관계는 미국에 있어 국제관계에서 요구되는 가치와 원칙, 합의를 무시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 동맹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장사꾼적 기질은 다분한 트럼프의 행정방식은 지금껏 사드비용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부각이나 고립주의적 정책 추진이 아닌 동아시아 문제에 이의를 제기한 점, 하나의 중국 문제에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미중관계가 전략적 협력으로 전향적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고 양국이 추구하는 국가목표의 상충 및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무시성이 다분한 대외정책으로 인해 양국관계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방주의적인 국가전략보다는 다자간 규범 논의의 주도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요 통상현안별 국익을 전제로 한 입장을 정립해야 하고 적극적 의견 개진과 민관 협력을 통해 정확한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통한 협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도, 중국도 아닌 진정한 세계 속의 다자주의적 연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국은 다른 중견국과의 합리적인 입장을 취합함으로써 새로운 통상시대의 환경을 주도하는 국제규범과 체제의 방향성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1.2.4. 합의내용
미중 통상갈등에 대한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과 중국은 2년에 걸친 통상갈등 끝에 2019년 12월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는 관세 인하와 함께 다양한 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미국은 중국산 일부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하였고, 중국도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서비스 수입 확대에 합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제, 외국기업 차별 등 불공정 무역관행 개선에도 합의하였다. 아울러 환율조작 방지와 금융시장 개방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제2단계 협상에 대해서는 양측 간 이견이 크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무역협정으로 양국 간 관세율이 낮아지고 교역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미중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술패권과 지정학적 갈등 등 근본적인 이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향후 양국 관계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1.2.5. 이행과정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르게 동맹국과의 무역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다자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추구하는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기 전에 주창되어 온 자유무역을 수호하는 기존의 다자주의가 아닌, 미국에 불리하지 않은 공정한 무역을 추구한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통상정책 노선으로 중국의 체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다자무역 체제의 기능 복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의 다자주의는 미국 중심의 다자주의로 미국의 글로벌 패권 유지를 위한 다자적 연대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즉 기존 패권의 안정화가 곧 글로벌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 미국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연대 강화 논리로 해석할 수 있다.
이행과정 부분을 보면, 바이든의 중국을 향한 통상정책 기조는 미국의 리더십 회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로 미국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바이든 행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유지와 패권을 강화해 오며 글로벌 동맹 체제 등이 미국의 패권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회복함으로써 미국의 동맹체제 유지와 강화를 뜻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는 이를 위해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보다 동맹국과의 협력을 필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 통상정책의 핵심은 글로벌 동맹 체제이며 오늘날의 코로나19바이러스나 중국과 관련된 이슈,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이슈를 글로벌 동맹 체제 아래서 다루는 것이 핵심이다.
1.3.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미중 통상갈등은 우리나라의 수출규모, 수출전략의 만족도, 해외거래 기업 수, 해외시장 점유율 등에서 전반적으로 소폭의 우위를 보였으나 응답 기업의 42.9%는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여 성장기를 거쳐 매출이 둔화되는 성숙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는 내용을 통해 미중 통상갈등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우리나라 증시 하락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트럼프의 보호무역이 완만하게 해소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이를 의식한 한국의 다수 수출기업들은 그저 바라 보며 탄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1.4.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평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평은 다음과 같다.
바이든 정부의 출범으로 구체적 통상 정책의 방향은 완벽히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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