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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2.1. 국민연금 재정 고갈 문제
2.2. 연금제도의 저부담 고급여 구조
3.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과제
3.1.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
3.2. 연금제도 개혁 과제
4. 가족복지 관점에서의 비평
4.1. 연금제도와 가족복지정책의 상충
4.2. 사회적 합의와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
5. 가족복지 정책의 실천적 개입방법
5.1. 연금 재원 조달 방식의 변경
5.2. 노인 일자리와 커뮤니티 지원 확대
6. 이태원 참사와 가족복지
6.1. 참사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6.2.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
6.3.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7. 알코올 중독과 가족복지
7.1. 코로나19 이후 알코올 관련 사망자 증가
7.2. 가족 내 알코올 문제에 대한 접근
8. 초등돌봄교실과 가족복지
8.1. 돌봄교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문제
8.2. 돌봄교실 운영의 효율화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 사회가 점점 다양화되고 복잡해져감에 따라 우리 사회를 이루는 가족의 형태 또한 매우 다양해져 가고 있다. 산업화와 함께 가족 형태의 주류를 이루게 된 핵가족과 여성의 사회 진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맞벌이가족, 그리고 국제 교류의 확대로부터 파생된 다문화가족 등이 새롭게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족의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 새롭게 나타나는 이러한 가족들은 아직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기존의 풍토나 제도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최근 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한부모가족 역시 마찬가지다.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2.1. 국민연금 재정 고갈 문제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실태와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의 연금제도로 인해 기금고갈 가속화와 미래 세대에 대한 세금 부담 전가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국민연금 체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태가 앞으로도 유지된다면 2039년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 2055년 적립금 소진, 2088년경 누적 적자액 1경700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금 기금 소진 이유로 첫째,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연금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노인인구는 많아지고 연금수급 기간도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성장률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가 좋지 않는 등 미래의 경제 전망 또한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는 저부담 고급여 형태의 구조가 영향을 미친다.
2.2. 연금제도의 저부담 고급여 구조
연금제도의 저부담 고급여 구조는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태가 앞으로도 유지된다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분석에 따르면, 30년 가입, 월평균 100만원 소득은 수익비가 3.2배이며, 월평균 524만원(연금보험료 부과 최고 소득기준)은 1.4배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험료보다 연금 금액 수령액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는 저부담 고급여 형태의 구조가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고갈 문제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저부담 고급여 구조는 재정 고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과제
3.1.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들로 인해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첫째,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실태와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의 연금제도로 인해 기금고갈이 가속화되고 미래 세대에 대한 세금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민연금 체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9년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 2055년 적립금 소진, 2088년경 누적 적자액 1경700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둘째, 연금제도의 저부담 고급여 구조이다.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는 저부담 고급여 형태의 구조가 연금 기금 고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수익비라는 지표를 통해 볼 수 있는데, 30년 가입, 월평균 100만원 소득은 수익비가 3.2배이며, 월평균 524만원(연금보험료 부과 최고 소득기준)은 1.4배로 나타나 보험료보다 연금 금액 수령액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금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연금공단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과 공정성 등을 보장하는 원칙과 방향 하에 연금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금제도에 위기해결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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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오건호(2019). 국민연금, 부과방식으로 가면 된다고요?.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27609?no=227609#09T0에서 2022년 12월 03일 인출.
박미은, 신희정 외 2인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5
황은숙 저, 한부모가정 아동교육,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2013
가난한 한부모 '자녀돌봄' 공백 커, 내일신문, 2016.03.23,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89485
한부모가족 60만시대의 그늘…이혼 후 워킹푸어로 전락, 이데일리, 2016.03.22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2341926612585944&DCD=A00703&OutLnkChk=Y
한부모가족에 비수 꽂는 편견 “불쌍해”“역시 문제야”, 베이비트리, 2014.11.11
http://babytree.hani.co.kr/269185
뉴시스, '다문화 자녀 교육지원 강화'…정부 지원책, 실효성 있나, 2016.03.09
전북일보, [참여&소통]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2016.04.20
한겨례, 다문화가족 관련 신문기사1, 2016.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