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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곤의 정의와 유형
1.1. 빈곤의 정의
빈곤의 정의는 '기본적 욕구(needs)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협의의 개념으로, 최소한의 생활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빈곤은 크게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절대적 빈곤은 건강·체력을 유지하기도 곤란한 최저생활수준 이하의 생활상태를 말한다. 이는 최소한의 의식주와 보건위생 등의 기본적 생활필수품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둘째, 상대적 빈곤은 경제적으로는 필수품이 부족하지 않지만, 그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이들은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를 가지게 된다. 셋째, 주관적 빈곤은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제3자의 객관적 판단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의해 결정된다.
종합하면, 빈곤은 최저생활수준의 결핍 여부, 사회 평균과의 상대적 격차, 개인의 주관적 판단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이처럼 빈곤의 정의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심리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1.2. 빈곤의 유형
1.2.1.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은 건강·체력을 유지하기도 곤란한 최저생활수준 이하의 생활상태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인 식·의·주(食衣住)의 결핍 상태를 말한다. 이는 영양실조, 심각한 질병, 높은 사망률 등 심각한 생활 문제를 야기한다.
절대적 빈곤은 국제기구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이다. 세계은행은 하루 1.9달러(한화 약 2,200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절대적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 세계 약 7.3%의 인구, 약 5억 6천만 명이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처럼 절대적 빈곤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해결이 시급한 문제이다.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 보장을 위해서는 물론, 지속 가능한 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정부와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절대적 빈곤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2.2.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은 경제적인 필수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빈곤하지만, 그들의 생활수준이 일반적으로 생활이나 건강에 바로 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아니다. 즉, 절대적 빈곤과 달리 상대적 빈곤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자신의 생활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 평균 수준에 비해 자신의 생활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평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상대적 빈곤층도 줄어들게 되지만, 절대적 빈곤층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결국 상대적 빈곤은 절대적 빈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생활수준을 영위하고 있지만 자신의 처지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2.3. 주관적 빈곤
주관적 빈곤은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제3자가 판단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주관적인 판단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즉, 주관적 빈곤은 개인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관적 빈곤은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소득수준이나 자산과 상관없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면, 그 개인은 빈곤하다고 여기게 되어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만족스러운 삶을 경험하게 된다. 반면 객관적 수준의 빈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 개인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빈곤 해결 정책에 있어서는 단순한 소득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와 박탈감 개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 대한 지원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국내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사례
2.1. 행정적 대응 및 정책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예전부터 사회보험의 일종인 국민연금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8년 11월부터 '국민 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 보장 특별 위원회'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