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중국 일대일로 정책 고찰 및 한계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관한 고찰
1.1. 서론
1.2.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고찰
1.2.1. 추진배경
1.2.2. 일대일로 개념
1.2.3. 일대일로 의의
1.2.4. 중국정부의 전략
1.2.4.1. 정책교류
1.2.4.2. 인프라연결
1.2.4.3. 무역원활화
1.2.4.4. 자금융통
1.2.4.5. 민심상통
1.3. 중국 일대일로 정책 동남아시아 추진 정책
1.3.1. 주요 국가의 교류 상황
1.3.2. 무역 원활화
1.3.3. 민심상통
1.4. 결론: 시사점
2. 일대일로(一带一路)의 추진과 한계
2.1. 서론
2.2. 일대일로의 개념
2.3. 일대일로의 추진
2.3.1. 추진 배경 및 의도
2.3.2. 추진 방안
2.4. 한계
2.4.1. 중국의 이익 독점 및 부채
2.4.2. 연선 국가들 간의 관계
2.4.3. 미국의 견제
2.5. 결론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관한 고찰
1.1. 서론
최근 세계의 경제?무역 발전은 약간의 난항을 겪고 있지만 2013년에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이 내세운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개방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개방의 새로운 경제?무역 협력의 포문을 열어 주었다. 지금, 국제 금융 위기는 계속 심화 되어 가고 있다. 중국은 1978년의 개혁개방 겪은 이후 시장경제 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경제적 분야에서 세계의 중심축 중 하나인 G2 국가로 떠오르게 되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국제 사회에서 경제력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에서의 위상까지 상향시키는 결과를 야기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입지가 상승함에 맞춰,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중국의 야심찬 목표인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적 역량이 굳건하게 다져진 후에야 비로소 국가의 원대한 목표에 한발자국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1.2.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고찰
1.2.1. 추진배경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통한 시장경제 운용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신속하게 경제 발전으로 세계에서 주목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성장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까지도 같이 높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또한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을 이룬 후에 대외수출 중심으로 경제상황을 신속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 국내는 경제성장 실현을 위해 국내시장 확대 및 도시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서부대개발, 중원굴기, 동북진흥등 국가급 프로젝트로 실행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국내 시장 확장을 위한 공간 개발 계획을 세워 중국은 세계 경제체제에서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게 되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제 무역 발전에 위기가 생겼다. 세계 각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빈부 격차 점점 심화된다. 세계 무역은 계속 부진하고 수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수출이 둔화되었다. 한편, 중국은 경제 세계화, 문화 다양화에 따라서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동안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 국내발전과 더불어 주변국가와의 연결 프로젝트를 구상하였다.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더 심도 있는 정책을 실시하여 지역적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국내 철강, 시멘트, 평판유리, 전해질 알루미늄 등의 품목이 과잉 생산되어 중국의 새로운 경제 문제가 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지역 및 주변국가 연계 개발을 통해 중국 국내의 과잉 생산된 자원과 상품의 소비를 촉진시키며 주변국가와 연결한 인프라 네트워크 건설 계획을 구상하려는 목적으로 일대일로 정책은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었다.
1.2.2. 일대일로 개념
일대일로(一带一路)는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중앙아시아 회의에서 처음 제시한 전략으로, 시안(西安)을 시작으로 유럽까지 이어지는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带)"와 중국 남해와 인도양, 아라비아해를 거쳐 동아프리카 해안까지 연결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一路)"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즉,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를 합해 "일대일로(一带一路)"라고 명명된 거대한 프로젝트이다.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중국-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북부노선, 중국-동남아시아-남아시아-인도양을 연결하는 남부노선,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페르시아만-지중해를 연결하는 중부노선 등 3개의 주요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상 실크로드는 중국 푸저우(福州)와 취안저우(泉州)에서 시작하여 남중국해, 아프리카와 지중해를 거쳐 이탈리아 베니스까지 이어지는 서부노선과 중국-남중국해-남태평양을 연결하는 남부노선으로 나뉜다.
이와 같이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일대일로 구상은 중국이 제시한 새로운 국제 경제 협력 모델로, 참여국가들과의 정책 소통, 인프라 연결, 무역 편리화, 자금 융통, 민심 상통 등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과 아태 지역을 아우르는 경제 통합을 주도하고, 세계 질서의 재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1.2.3. 일대일로 의의
일대일로 정책은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즉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제출한 위대한 전략 구상이다.
첫째, 일대일로 정책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개방을 더욱 중시한다. 중국은 선진 경제국에 대한 개방을 유지하면서, 국내 자본의 수출과 공급과잉 산업을 결합함으로써, 각국 특히 주변나라와의 지속적인 경제 무역 투자 및 생산가치 협력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선진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전 세계 경제 분업 부문에서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다.
둘째, 일대일로 정책은 육상과 해상을 전면적으로 통일된 계획 및 동서부가 서로 호응하는 것을 더욱 중시한다. 해상 통로의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서방에 개방 된 아시아-유럽 경제 벨트를 개척하고, 연선 나라 인프라를 서로 연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육상 및 해상 통합을 위한 대규모 경제 사이클 및 지리적 전략을 촉진할 것이다.
셋째, 일대일로 정책은 협력과 윈-윈, 개방과 포용을 더욱 중시한다. 중국은 평화로운 발전의 길을 굳건히 지키며 이웃 나라들과 우호와 평화로운 외교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중국의 발전전략과 다른 나라의 발전 전략을 잘 연계하여 자본, 기술 및 초월한 생산력을 서로 수출하고 제휴하여 서로이익을 얻는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따라서 일대일로 정책은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중국이 생각하는 세계질서의 재편을 위한 전략적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1.2.4. 중국정부의 전략
1.2.4.1. 정책교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략 중 '정책교류'는 다음과 같다.
정책교류는 일대일로 건설에 대한 중요한 보증이다. 일대일로 정책은 아시아와 유럽의 새로운 지역 협력 프레임워크로서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국경 간 투자 분야가 다양하다. 또한 복잡한 프로젝트 구조와 많은 참여 기업이 있으며 내부 운영을 위해 법률, 규정 및 원칙과 이에 대한 준수를 필요로 한다. 현재 일대일로 정책과 관련된 국가가 60개 넘고 있으며, 이 국가들의 법률 시스템에는 영미법, 대륙법 및 이슬람 법률 시스템이 포함된다. 무역 규칙은 법률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같은 법률 시스템도 국가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법률 제도를 보완하지 않는데 이 경우 국제적 관습법을 통해 행위를 통일하고 공동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중에 관행적인 내용은 무역, 금융, 보험, 세관, 세무, 업계 표준, 지적 소유권, 중재 및 기타 분야를 다루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 국제 관행을 신중하게 정리한다. 일대일로 정책 연선 해당 국가 및 지역과 무역이나 투자를 협정, 국제기구의 설립 및 국제기구 헌장의 제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1.2.4.2. 인프라연결
인프라연결은 일대일로 정책의 핵심 분야이다. 일대일로 정책은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통합된 계획으로, 연선 국가들의 물리적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자 한다.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에서는 6개의 주요 경제협력 회랑을 건설하여 중국-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북부노선, 중국-동남아시아-남아시아-인도양을 연결하는 남부노선,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페르시아만-지중해를 연결하는 중부노선을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서부지역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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