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의 추진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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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배경과 과정, 한계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일대일로의 개념
2. 일대일로의 추진
1) 추진 배경 및 의도
2) 추진 방안
3. 한계
1) 중국의 이익 독점 및 부채
2) 연선 국가들 간의 관계
3) 미국의 견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국은 1973년 덩사오핑(邓小平) 주석 주도의 개혁 개방 이후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고속성장 했지만 2010년 경제성장률 10.4%를 기점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둔화를 겪고 있다. 지역 간 빈부격차, 과잉 생산, 기업의 이윤 감소 등은 중국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중국 정부는 현 상황이 새로운 정상상태,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이며 성장동력이 다원화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중국은 이러한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들과 경제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를 제안했다. 이는 유라시아와 아태지역에 21세기 신(新) 실크로드를 건설하고 중국이 국제 허브의 역할을 수행해 세계 무역의 주축을 바꾸려는 의도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대일로는 시진핑 주석이 목표로 주창하는 ‘중국몽(中国梦)’ 의 대외 실천 전략이기도 하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 일대일로는 65개국, 인구 44억명이 포함되는 세계 최대의 경제 회랑이다.
일대일로 사업은 다국적 협력 형태의 초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연선 국가들의 협력과 자금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정책소통, 시설연통, 자금융통, 무역창통, 민심상통의 5통(五通)의 원칙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공상(共商), 공건(共建), 공향(共享)의 3개의 이념, 즉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를 기치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일대일로 사업에는 중국식 인프라 투자모델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대상 지역인 유라시아는 종교적 문제, 정치적 부패 등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장기적이고 대규모 투자 사업의 안정성이 불확실하다. 따라서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의 추진 배경과 의도를 중국이 직면한 경제 상황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프로젝트의 기본 이념을 통해 일대일로의 추진 현황과 발견되는 한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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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일대일로, 교육 문화로도 확대””, 서울경제, 2019.04.26 https://www.sedaily.com/NewsView/1VI0L6UON9, 2020.05.29
“중국 일대일로 사업 돈줄 AIIB, 회원국 100개로 늘어”, 연합뉴스, 2019.07.05, https://www.yna.co.kr/view/AKR*************0083?input=1195m, 2020.05.22
“시진핑, 21세기 칭기즈 칸을 꿈꾼다”, 시사저널, 2014.11.18,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395, 2020.05.22
“中, 내달 해상 실크로드 거점 콜롬보항 프로젝트 재개”, 연합뉴스, 2016.01.12, https://www.yna.co.kr/view/AKR*************0009?input=1195m,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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