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도서관 목록업무의 아웃소싱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공 도서관 민간 위탁 경영 방식의 도입에 대한 고찰
1.1. 민간위탁의 이론
1.1.1. 아웃소싱, 위탁의 개념
1.1.2. 아웃소싱의 역사
1.1.3. 위탁의 법적 근거와 기준
1.1.4. 법적 근거와 기준 고찰
1.2. 민간위탁의 문제점 제고
1.2.1. 위탁의 전제조건
1.2.2. 도서관의 공공성과, 정보의 공익성 훼손 가능성
1.2.3. 수탁기관의 질적 보장이 불가능
1.2.4. 비용 문제 측량의 어려움
1.2.5. 압력에 의한 수익사업 운영
1.2.6. 봉사 수준 (질적 제고가 기대 가능한가?)
1.2.7. 서비스 수준의 측정 불가능
1.2.8. 사서들의 신분 보장 문제
1.3. 각국의 민간 위탁을 위한 제언
1.3.1. 미국
1.3.2. 뉴질랜드
1.3.3. 스웨덴
1.4. 민간 위탁 업무의 영역
1.4.1. 일반적 업무
1.4.2. 도서관의 고유업무
1.5. 민간 위탁의 실제
1.5.1. 중랑 정보 도서관 사서분과의 인터뷰
1.5.2. 도서관 아웃소싱 전문업체 "한국 코막"
1.6. 참고문헌
2. 대학도서관 사서직의 교육훈련 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
2.1. 대학도서관 사서직 교육훈련 제도의 문제점
2.1.1.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실무와의 괴리
2.1.2. 교육훈련 기회의 부족
2.1.3.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질적 일관성 부족
2.2. 대학도서관 사서직 교육훈련 제도의 개선 방안
2.2.1. 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현대화
2.2.2. 교육훈련 기회 확대
2.2.3.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 및 표준화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공공 도서관 민간 위탁 경영 방식의 도입에 대한 고찰
1.1. 민간위탁의 이론
1.1.1. 아웃소싱, 위탁의 개념
아웃소싱(outsourcing)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일부 업무 또는 기능을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즉, 기업이 내부에서 직접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기업의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경영 전략이다. 아웃소싱은 "out(외부)"와 "sourcing(자원활용)"의 합성어로, 기업 내부의 서비스 기능을 외부의 벤더에게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위탁(consignment)은 아웃소싱보다 그 범위가 좀 더 넓다. 위탁은 업무의 수행뿐만 아니라 도서관 자체의 관리와 운영까지 외부 업체에 일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웃소싱이 부분적인 기능 위탁이라면 위탁은 도서관 운영 전반을 외부에 맡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탁의 경우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와 의사결정 권한이 외부 기관으로 이관된다는 점에서 아웃소싱과 구분된다.
종합하면, 아웃소싱은 기업이나 기관이 일부 기능을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위탁은 도서관 운영 전반을 외부 기관에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두 개념은 업무 위탁의 범위와 책임 소재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1.1.2. 아웃소싱의 역사
아웃소싱의 역사는 자동차 산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20년대 초반 포드(Ford)나 크라이슬러(Chrysler)와 같은 기업들이 재고관리와 비용절감을 위해 자사의 일부 업무를 외부 공급업체에게 맡김으로써 아웃소싱이 시작되었다. 이후 1960년대에는 IBM과 같은 IT 기업들이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를 외부 벤더에게 이관하면서 아웃소싱이 점차 확산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이 유행하면서 회계, 인사 관리, 고객 서비스 등 기업의 주요 업무까지 외주화되었다. 도서관 분야에서도 1960년대부터 아웃소싱이 시도되었는데, 당시 윌슨(Wilson) 사는 도서관의 목록 작성 업무를 대신 수행하여 제공하였다. 이후 1980-90년대에는 도서관의 제본, 복사, 승인 계획 등 다양한 업무가 외주화되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자료 관리와 전거 통제 업무까지 아웃소싱의 대상이 되고 있다.
1.1.3. 위탁의 법적 근거와 기준
[1.1.3. 위탁의 법적 근거와 기준]
위탁의 법적 근거와 기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탁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민간 위탁은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서관의 위탁 운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민간 위탁의 대상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의 공공성과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민간 위탁은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관광부 장관 소관 국립중앙도서관의 위탁에 관해서는 도서관법과 그에 따른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소관 공공도서관의 위탁은 도서관법과 각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지방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의 위탁도 도서관법과 지자체 조례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공공도서관 민간 위탁의 법적 근거와 기준은 국가 차원의 법률과 지자체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민간 위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공공도서관의 공공성과 이용자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1.1.4. 법적 근거와 기준 고찰
각 공공도서관의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에 있어 가장 큰 논쟁이 되는 것은 각 법령에서 위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를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탁의 대상 대상으로서의 제한조건,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라고 규정하는 업무적 성격이 공공도서관에도 적용 가능한 것인가?
현재 공공도서관의 위탁 논의가 추진되고 있으며 실제로 위탁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들에게는 도서관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는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는다는 받아들이기 힘든 해석을 내렸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사항은 과연 공공도서관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계하는가의 문제를 넘어서, 도서관이라는 기관에 대한 그들의 인식적 문제에까지 다다른다.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는 공공도서관의 업무를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 해석하여 위탁을 추진하는 반면에 인류의 보편적 권익을 옹호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세계인권선언과 유네스코공공도서관 선언에서는 도서관 업무는 '국민의 기본권, 지적자유권, 문화향수권과 관련된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 둘의 차이에서 혼란스럽지 않을수 없다.
국민의 세금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은 국민의 납세의 의무에 대한 결과물로써 당연히 국민들은 의무에 대한 기본적 권리(정보접근 평등권, 지적자료의 무료 이용권,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권, 문화시설의 향유권, 평생 학습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의 범주로 예시한 각 호(단순 사실적인 행정작용,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 업무)가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도서관 고유업무에 대한 적용 가능 여부가 문제로서 제기 되는 것이다.
그 모호한 기준 속에서 민간 부문으로 위탁된 사무들은 주로 제본이나 복사실 운영, 청소, 전자화 등의 관리업무부터 서가 관리, 대출 반납업무, 수서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공공도서관은 국민의 알권리와 같은 기본권 실현의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서관 경비나 청소 등을 제외한 자료선택, 분류목록, 대출 및 참고봉사, 정보 검색 및 원문 봉사, 이용자료 지도 교육과 같은 도서관 고유업무들은 주민생활과 밀착된 봉사업무이며 동시에 고도의 지식과 기법을 요구하는 사서들간의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철저하게 공익성과 공공성을 기반 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2. 민간위탁의 문제점 제고
1.2.1. 위탁의 전제조건
위탁의 전제조건은 복수의 대행업체 존재와 서비스의 질이 동일하다는 가정이다.
먼저 복수의 대행업체 존재가 필수적이다. 독과점에 따른 비용 증가와 통제력 상실이 발생하므로, 시장 경쟁이 뒷받침되어야 위탁경영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즉, 대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복수의 대행업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아웃소싱은 불가능하다.
둘째, 서비스의 질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비용 절감의 효용은 서비스 질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만 설득력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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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현. 2006. 편목업무 아웃소싱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의문. 한국도서관ㆍ정보학회지, 37(2):231-253. : 편목업무 아웃소싱을 하여야 하는 이론적 근거에 대해 분석하였고, 현직 사서들의 어려움에 대해 알수 있었던 논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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