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한국과 프랑스의보건의료정책 비교 분석과 결론 및 제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1.1.1. 출산율 감소의 개인적인 원인
1.1.2. 저출산 현황
1.1.3. 장래인구 전망
1.1.4. 저출산의 영향
2. 본론
2.1. 국내·국외(예; 미국, 일본 등)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
2.1.1. 한국
2.1.2. 일본
2.1.3. 프랑스
2.2.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내용
2.2.1. 유사점
2.2.2. 차이점
2.3.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 분석 및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개선해야 할 점
2.3.1.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 문제점
2.3.2.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개선점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1.1.1. 출산율 감소의 개인적인 원인
출산율 감소의 개인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가치관과 변화된 여성상의 충돌이다. 남성은 일하는 존재, 여성은 양육과 가사노동을 하는 존재라는 전통적인 성역할의 고착과,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가함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의 충돌로 직업을 가진 여성은 일과 가정을 병행해야하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은 부담을 느껴 출산을 기피하게 되었다.
둘째, 경제적 부담이다.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각 가정에서 거의 부담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사교육비도 더해져서 '돈 없으면 아이 교육도 시킬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이로 인해 아이를 1명만 낳거나 아예 낳지 말자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사회진출 확대이다. 여성은 현재 가사와 사회생활을 동시에 해내야 하며, 자녀의 출산으로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는 부담 속에서 살아간다. 또한, 출산비, 양육비 보조, 탁아소 등의 사회복지 제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의 가족은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다.
넷째, 보육서비스의 접근성 부족이다. 사회적인 변화로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은 증가되고 있으나 보육수요 충족률이 60.4%로, 절반이상이 체계적인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부모들은 보육교사의 전문성 부족과 낮은 처우, 보육서비스의 인프라 구축 미흡 등으로 인해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섯째,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의 어려움이다.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접근도가 낮고, 대체 인력이 고용되지 않아 휴직기간 중 보수지급이 인색한 편이다. 이에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여성이 생기고,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규범이 형성된다.
여섯째, 고령의 출산이다. 초혼의 연령이 증가하였고, 미혼의 인구도 증가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원인들로 인한 혼인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혼인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일곱째, 불임 및 인공임신중절의 증가이다. 현재 불임가족 및 인공임신중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고가의 비용을 지출해야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
여덟째, 개인주의의 확산이다. 가족보다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우선으로 여겨, 아이를 낳음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정신적·사회적 제약을 거부하는 개인주의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아홉째, 시간적인 여유 추구이다. 자녀를 출산하면 하루종일 아이를 돌봐야하기에, 경제적인 활동이나 여가 활동 등을 하기 위한 시간에 제약이 생긴다. 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
1.1.2. 저출산 현황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97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4.53명이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 2.83명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1990년대에는 1.59명으로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1.3명 미만으로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9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OECD 평균 1.61명은 물론 주변국인 일본(1.36명)과 중국(1.69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경제적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혼인율 감소와 만혼화 현상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처럼 초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향후 생산인구 감소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출산율 제고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1.3. 장래인구 전망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2067년에 우리나라의 인구는 OECD 평균보다 천만명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 65세 이상이 우리나라 인구의 약 50%를 차지할 것이며, 청소년들이 0-14세가 6.1%까지 감소할 것이다. 이에 따른 인구성장율도 감소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대 4.7명에서 1980년대 2.9명, 1990년대 1.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1970~1980년의 출산율은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지만, 1990년을 기준으로는 전환되어 평균보다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OECD 회원국의 출산율 평균은 1.6명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67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OECD 평균보다 약 천만명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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