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도시계획 개요
1.1. 도시계획의 정의와 발전
도시계획은 도시의 토지이용과 공간의존적인 도시의 사회경제적인 활동들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이러한 결정의 집행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도시계획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을 때에는 토지이용도의 개념이나 물리적인 계획만을 포함하는 단어였으나, 현재에는 사회경제적인 계획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한국에서의 도시계획은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도시계획을 설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정부가 1959년 국토계획학회의 창립을 계기로 추진되었다. 1962년 한국 최초의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당시 일본의 도시계획 관련 법을 모방하여 만들어졌다. 이전에는 '조선 시가지 계획령'에서 건축, 도시계획, 소방 등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도시계획법에 포함시켜 법 체계를 정리한 것이다.
이후 1960년대의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한남대교 건설, 1971년 1차 국토종합건설계획 수립,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 제정, 1990년대 주택 200만호 건설 등의 발전 과정을 거쳐 한국의 도시계획은 현재에 이르렀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도시계획 역시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다.
1.2. 한국의 도시계획 역사
한국의 도시계획 역사는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한국 도시계획의 시발점은 1959년 국토계획학회가 창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정부는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느껴 1962년 한국 최초의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당시 일본의 도시계획 관련 법을 모방하여 만들어졌다.
이전에는 '조선 시가지 계획령'에서 건축, 도시계획, 소방 등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규정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며 법 체계를 정리하였다."" 그러나 도시계획을 처음 만들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에 계획 수립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후 1960년대에 경부고속도로 건설, 한남대교 건설 등의 발전을 거쳐 1971년 1차 국토종합건설계획 수립,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 제정, 1990년대 주택 200만호 건설과 수서지구 구축 등의 과정을 통해 한국의 도시계획은 현재에 이르렀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한국의 도시계획은 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왔다."" 오늘날에는 기존의 물리적 계획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계획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2. 도시계획 평가
2.1. 시흥시 도시계획 개요
시흥시는 수도권의 서남부지역에 위치한 임해도시로, 향후 우리나라 국토개발 전략상 서해 개발축의 거점도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시가 가진 특성 및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시흥시의 다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는 특성상 가용 토지자원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기성시가지의 과밀화가 빚어지고 있으며, 생활 편익을 도모하는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시흥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화성송산그린시티 등의 환황해 경제범위의 배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흥시의 공간구조를 비롯하여 생활권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어 도시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시의 중점적으로 행하는 사업 및 여러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발 가용지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시흥시는 도시계획을 통해 시의 위상을 정립하고,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 그리고 서해안 시대의 개막 등에 상응할 수 있는 도시기능과 역할의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흥시는 다음과 같은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흥시 주변의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 도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여 바람직한 도시의 미래상을 제안하는 것이다. 더불어 하위 계획의 범주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등의 관련 기획 및 계획의 지침이 되는 정책적이면서도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도시발전 및 새로운 도시개발을 위한 '선계획 후개발'의 기반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흥시의 도시계획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기준년도는 2009년이며, 목표연도는 2020년이다. 공간적 범위는 2009년 통계 연보 상의 시흥시 행정구역 전체(166.60㎢)이다. 내용적 범위로는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2020년 시흥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도시의 성격 규명, 발전 방향 제시, 도시공간의 재편성 및 재구성, 단계별 개발지표 설정, 각 부문별 장기발전계획 수립, 관련 기관 협의 및 조정을 통한 실현성 제고,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 참여 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연계 개발 방향성 정립 등이 포함된다.
2.2. 시흥시 도시계획의 비전 및 공간구조 연계성
시흥시는 '글로벌 녹색국토'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FTA 시대' 세계화의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유라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잇고, 또 선도하는 글로벌 국토의 실현을 의미한다.
더불어 시흥시는 정주환경과 인프라, 그리고 산업과 문화 및 복지 등의 전 분야에 걸쳐서 국민의 꿈을 담고 실현시킬 수 있는 국토의 공간을 조성하고, 더불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초를 마련하는 녹색국토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하여 시흥시는 국토 형성의 기본 목표를 수립하였다. 그것은 경쟁력 있는 통합 국토, 지속가능한 친환경 국토, 품격 있는 매력 국토, 세계로 향한 열린 국토로 구성된다.
이 중 경쟁력 있는 통합 국토는 개별 지역이 통합되어진 광역적인 공간 단위에 기조한 신 국토의 골격을 형성하여, 지역적 특화발전 및 동반성장을 유도한다. 더불어 남북 간의 신뢰에 기반한 경제협력 및 국토통합을 촉진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국토는 국가의 경제성장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국토를 형성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를 구현하고자 한다.
품격있는 매력 국토는 역사와 문화자원을 우리의 국토 공간에 접목하여 보다 품격 있는 국토를 조성하고, 정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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