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의 고용 허가제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허가제
1.1. 고용허가제의 의의와 도입배경
1.2. 고용허가제의 주요내용
1.3.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1.3.1.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사유의 제한적 허용
1.3.2. 외국인 숙련근로자 활용의 차별화
1.4.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침해 현황
1.4.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침해
1.4.2. 평등권 침해
1.4.3.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1.5.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1.5.1. 입국 전 정보제공 강화
1.5.2. 산업안전 및 산재보상 기준 마련
1.5.3. 주거권 및 생존권 보장
1.5.4.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대응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허가제
1.1. 고용허가제의 의의와 도입배경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 ·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주요 노동력으로 기능해온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의 결과물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내 근로자들의 3D 업종에 대한 취업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정 산업 분야에서 인력난이 심각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후 1994년 1월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관리주체가 되는 단체추천산업기술연수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연수생 자격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강제노동, 산업재해 등에 대한 보호가 부족했고, 연수생들의 사업장 이탈로 인한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개선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이에 정부는 2003년 8월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노동자'로 공식 인정하고, 그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고용허가제의 의의가 있다.
1.2. 고용허가제의 주요내용
고용허가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이나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적정 수준의 도입규모를 결정하고, 내국인에게 구인노력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둘째, 고용허가제는 불법 고용을 방지하고자 송출비리를 예방하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간 양해각서를 통해 정부 차원의 외국인 근로자 선정 및 도입 절차를 담당하고 있다.
셋째,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초 취업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해 2년 미만 연장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차별 금지 규정을 두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1.3.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1.3.1.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사유의 제한적 허용
외국인근로자는 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② 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고...
참고 자료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고준기/한국비교노동법학회/2006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의 선발제도 다각화에 관한 고찰/전용일/국제지역학회/2019
김남진, 외국인근로자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장변경의 자유, 2016
손영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법정책의 연구, 2018
이병하, 국제인권규범과 한국의 이주민 인권, 2014
김성률&이원식,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인권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