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재난 안전에 대한 개요
1.1. 재난의 구분 방식과 특징
1.2. 위기-위험-재난의 정의와 특징
2. 재난관리 패러다임과 접근방식
2.1. 재난 연구의 3가지 패러다임
2.2. 통합적 재난관리체계의 개념, 특징, 장단점
3. 우리나라 재난관리 법체계
3.1. 법체계의 특징과 주요 내용
3.2. 법체계에 대한 비판
4. 재난관리의 단계와 활동
4.1. 재난관리 단계 구분
4.2. 단계별 활동의 주요 내용 및 특징
5. 재난환경 변화와 재난관리의 과제
5.1.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재난관리의 특징과 주요 이슈
5.2. 한국의 재난관리 향후 과제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재난 안전에 대한 개요
1.1. 재난의 구분 방식과 특징
재난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전통적 구분은 발생원인에 따라서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는 것이다. 자연재난은 홍수, 대설, 가뭄 등 기후로 인해서 나타나는 재난과 지진이나 쓰나미 등 지구물리학적인 원인으로 나타나는 재난이 있다. 사회재난은 테러처럼 고의를 가지고 벌이는 재난을 말한다. 재난을 사회학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회에 주는 영향과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원을 파악해야 하며 재난의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재난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며, 동시에 재난을 미리 예측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알아야 한다. 또한 사회학적으로 재난을 구분할 때는 생태계 위기와 같은 생태체계적 재난과 경제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재난, 기술적 피해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기술적 재난, 반사회적 행위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사회적 재난 등이 있다. 법적으로 구분되는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가 피해를 받고 국가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주 발생하는 태풍이나 홍수피해와 같은 자연현상이나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 교통이나 의료 등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되거나 전염병이 발생하여 피해가 일어나는 것이 있다.
1.2. 위기-위험-재난의 정의와 특징
위기는 짧은 시간 동안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위험한 순간을 말하거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비상상태를 말한다. 위기가 닥치게 되면 상황이 부정적으로 흐르게 된다. 어떤 집단에서 발생하는 위기는 세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첫 번째는 조직을 위협하는 위험이다. 두 번째, 예상하지 못한 것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다. 세 번째, 집단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만약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결과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이다.
위험에 대한 정의는 아주 많다. Aus/NZ Standard는 위험에 대해 해로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정의했으며, WHO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확률을 높이는 요소라고 했다. 위험은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거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며, 예측이 가능한 손실이 발생한다.
재난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참사로 아주 커다란 피해를 입힌다.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한 명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당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피해가 나타난다. 또한 재난 상황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초과하게 되면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우며 불확실한 결과들이 나타난다. 재난은 외부작용으로 인해 많이 발생하며 사회기능이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2. 재난관리 패러다임과 접근방식
2.1. 재난 연구의 3가지 패러다임
재난 연구의 3가지 패러다임은 유사 전쟁 패러다임, 사회적 취약성 패러다임, 불확실성의 패러다임이다.
첫번째, 유사 전쟁 패러다임은 재난을 전쟁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난이 발생한 것을 외부의 공격적 요소로 인한 것으로 본다. 즉, 재난을 잠재적 적과의 전쟁으로 보고, 재난 발생에 대한 대응을 전쟁 수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한다.
두번째, 사회적 취약성 패러다임은 재난이 사회구조적 요인과 외부 행위자에 의해 발생한...
참고 자료
안전관리론 강의 교안
오윤경, Natech위험의 개념 및 주요 쟁점, 환경정책연구, 2014
김엘림·홍명호·김주범,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2김용한, 친족상속법론, 박영사, 1986.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2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