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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락사(Euthanasia)의 개념과 분류
1.1. 안락사의 정의와 유래
안락사(Euthanasia)는 고대 그리스어의 "eu(아름답게, 행복하게)"와 "thanatos(죽음)"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 "행복하고 품위 있는 죽음", "고통이 없는 죽음", "잠자는 것과 같은 평화로운 죽음", "가벼운 죽음", "깨끗한 죽음" 등의 뜻을 내포한다. 이러한 안락사의 개념은 합리주의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어떤 개체에 대한 죽음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행위로 해석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질병의 고통이나 단순한 고통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학적 개입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사회학적,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 세분화되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1.2. 안락사의 분류
1.2.1. 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분류
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안락사의 분류는 자의적 안락사와 비임의적 안락사로 나뉜다. 자의적 안락사는 생명주체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안락사로, 적극적 요구에 의한 의뢰적 안락사와 소극적인 승인에 의한 승인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적극적 요구에 의한 의뢰적 안락사는 생명주체가 자신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단축해달라고 시행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소극적 승인에 의한 승인적 안락사는 생명주체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시행자에게 승인을 하는 경우이다.
비임의적 안락사는 생명주체가 의사를 표현하고 있지만 시행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안락사이다. 이는 생명주체의 의사가 불분명하거나 모호하여 시행자가 판단하에 안락사를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처럼 안락사는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자의적 안락사와 비임의적 안락사로 구분되며, 자의적 안락사에는 적극적 요구에 의한 의뢰적 안락사와 소극적 승인에 의한 승인적 안락사가 포함된다. 이러한 분류는 생명체의 자기결정권과 안락사를 시행하는 주체의 윤리적 책임 등을 고려한 것이다.
1.2.2.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안락사의 분류는 소극적 안락사, 비작위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작위적 안락사로 나뉜다.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그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의도적인 작위(作爲)가 아닌 부작위(不作爲)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비작위적 안락사는 어떤 일정한 현실적 변화를 목표로 한 자기의 의도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죽음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여 결과적으로 죽음이 야기되는 것을 말한다. 이 역시 작위(作爲)의 행위가 아닌 부작위(不作爲)의 행위에 해당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행위자가 어떤 생명주체의 죽음을 단축시킬 것을 처음부터 목적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의도적인 작위(作爲)에 의해 이루어지는 안락사이다.
작위적 안락사는 의도적 치명적 행위에 의해 직접적 죽음을 야기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역시 의도적인 작위(作爲)에 의한 안락사에 해당한다.
요컨대,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안락사의 분류는 작위(作爲)와 부작위(不作爲)에 따라 소극적, 비작위적, 적극적, 작위적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