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간호전문직 표준 및 법적·윤리적 기준
1.1.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은 간호사 면허 범위 내에서 간호대상자에게 간호를 직업적 정신과 법적 근거 아래 수행해야 할 의무이다. 간호사는 주의의무, 설명과 동의의무, 비밀유지의무, 확인의무, 요양방법 지도의무, 성감별 금지의무, 기록의무 등을 가지고 있다.
우선, 주의의무는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로,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인 의료인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 통상 베풀어야 할 주의의무를 말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게 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설명과 동의의무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상태, 의료행위의 목적과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위험성, 다른 치료방법 등을 알려주고 환자가 심사숙고하여 의료행위를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이다. 이는 환자의 자율성 존중과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비밀유지의무는 간호업무를 통해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법적으로 업무상 비밀 유지가 면제되는 경우는 피해자의 동의,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에 한정된다.
확인의무는 의사의 처방을 확인하고, 특히 투약간호 과정에서 정확한 환자확인, 투약의 시기, 약품의 용량, 투약 부위, 투약 방법, 약품의 변질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이다. 또한 간호사는 간호보조 인력에게 위임한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하고 확인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요양방법 등을 지도해야 하며, 태아 성별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간호기록부에 간호행위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간호사는 다양한 법적 의무와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간호사는 법적 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실무에 충실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
1.2. 간호사의 주의의무
주의의무는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이다. 의료인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인 의료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