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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사업의 시행방식(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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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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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개발법령상 사업의 시행방식(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1.1.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정의
1.2.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시행자 비교
1.3.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시행방식
1.4. 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1.1.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정의

도시개발사업은 주거나 산업, 상업, 정보통신, 유통, 문화, 생태, 보건이나 복지 등 단일이나 복합 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은 기존 시가지의 오래된 부분을 바꾸고, 새로운 시가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도시적인 용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모 이상 개발해서 토지 이용을 효율화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이 포함된다. 낙후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시행방법을 정한다.


1.2.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


참고 자료

도시개발사업 업무편람,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도시개발업무지침, 국토교통부,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8F%84%EC%8B%9C%EA%B0%9C%EB%B0%9C%EC%97%85%EB%AC%B4%EC%A7%80%EC%B9%A8
민간제안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태와 발전방안, 윤혜정, 김현식, 2005.08
[네이버 지식백과] 도시개발산업 [都市開發産業]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정비사업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태그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시행자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 #주택개량방식 #수용 후 주택공급방식 #관리처분방식 #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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