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제성과발전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경제발전전략
1.1. 유치산업보호론
1.1.1. 유치산업보호론의 개념
1.1.2. 유치산업보호론의 성공 사례
1.2. 유치산업보호론의 한계
1.2.1. 유치산업 선정의 어려움
1.2.2. 보호 기간 및 정책 수단의 문제
1.3. 수입대체정책과 수출지향정책 비교
1.3.1. 수입대체정책의 장단점
1.3.2. 수출지향정책의 장점
1.4. 참고문헌
2. 서울 경제의 문제점과 발전 전략
2.1. 서울과 수도권 경제가 함께 발전하기 위한 규제 해제 필요
2.2. 수도권 경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필요
2.3. 참고 자료
3.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발전 전략
3.1. 탈 중국을 고민하던 기업들
3.2. 한쪽에 치우친 행보는 위기를 자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경제발전전략
1.1. 유치산업보호론
1.1.1. 유치산업보호론의 개념
리스트(F. List)는 무역정책이 각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직 공업화를 달성하지 못한 후진국은 공업 부문이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 때가지 공업 부문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유치산업보호론(infant industry argument)이라고 한다. 유치산업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 산업을 말한다. 그러나 어린 산업 모두가 유치산업은 아니다. 유치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유치산업은 외부경제가 있는 산업이어야 한다. 외부경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실패가 발생하여 과소생산이 나타나기 때문에 생산량 확대를 위한 보호무역정책이 정당화 될 수 있다. 둘째, 일시적인 보호 후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서 개방후의 이득이 보호기간 동안의 손실을 보상하고 남음이 있어야 한다. 유치산업이 일정 기간 보호 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밀의 테스트(Mill's test)라고 하고, 보호 후 후생수준이 증가해야 한다는 것을 베스터블 테스트(Bastable's test)라고 한다. 이와 같이 유치산업은 외부경제가 있으며 일시적인 보호 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따라서 유치산업보호론에서 정의한 유치산업이란 미숙한 산업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전망이 확실한 산업만을 지칭한다. 유치산업보호론은 개도국에서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업 부문 보호의 이론적 논거로 이용된다. 현재는 공업 부문에 비교우위가 없는 개도국도 일정 기간공업 부문을 보호하면, 공업 부문에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고, 또 공업 부문에서 발생한 경험에 의한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가 다른 산업에 파급되어 경제 전체의 생산량이 증가해 간다는 내용이다. 즉, 후진국은 공업 부문을 보호함으로써 공업화를 달성하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1.1.2. 유치산업보호론의 성공 사례
유치산업보호론의 성공 사례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독립초기에 원료를 수출하고 당시 선진공업국이던 영국 및 유럽 국가들로부터 공산품을 수입하는 무역패턴을 갖고 있었으나, 공업 부문의 보호를 통해 공업부문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였고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산업화가 늦었던 독일이나 일본도 보호무역을 통해 공업화를 달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국의 자동차산업도 유치산업보호의 예가 될 수 있다. 초기에 한국은 자동차의 수입을 금지하였고, 한국이 자동차를 수출하게 된 후 수입을 개방하였다. 만일 한국이 초기에 자동차시장을 개방하였다면, 외국차가 국내 자동차시장을 장악하게 되어 국내 자동차산업의 육성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외국 자동차 수입이 금지된 동안에 국내 자동차회사들은 국내수요를 기반으로 자동차의 생산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이후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 유치산업보호론의 한계
1.2.1. 유치산업 선정의 어려움
유치산업 선정의 어려움이다. 정부가 유치산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산업을 선정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민간기업보다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사업의 실패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 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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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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