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신보건법 역사 및 과제 개선점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신보건법 개요
1.1. 정신보건법 제정 배경
1.1.1. 정신보건법 제정 배경 및 제·개정 역사
1.1.2. 주요 개정 내용 간략 소개
1.2. 정신보건법 본문
1.2.1. 제1장 총칙
1.2.2. 제2장 정신보건시설
1.2.3. 제3장 보호 및 치료
1.2.4. 제4장 퇴원의 청구·심사
1.2.5. 제5장 권익보호 및 지원
1.2.6. 제6장 벌칙
1.3.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1. 비자의 입원에 대한 문제
1.3.2. 보호의무자 범위 및 역할 개선
1.3.3.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역할 강화
1.3.4. 정신보건시설 개선 및 평가
1.3.5.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 서비스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신보건법 개요
1.1. 정신보건법 제정 배경
1.1.1. 정신보건법 제정 배경 및 제·개정 역사
근대화에 접어들며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요인들도 급증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1960년대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 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1968년 법의 제정을 제안했으나 85년까지 특별한 일이 없다가 85년 당시 사회 보건사회부에서 새로운 정신보건법을 국회에 상정했다. 허나 관련단체들 반대로 진전이 없다가 1990년 복지부가 새로운 법안을 92년 국회에 상정했고 이 법이 1995년 민주당이 제출한 법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절충되어 12월 19일 대한민국 정신보건법은 국회본회의를 통과한다. 이어서 1996년 12월 31일 정신보건법 시행령이 공포됐고, 97년 2월 28일 세부규칙이 공포되어 정신보건법은 그 효력이 발휘되었다. 흐름으로만 보자면 위와 같지만 정신보건법이 통과되기까지 몇몇 큰 사건들이 있었다. 1984년 TV 프로그램 추적 60분에서 기도원 사건이 그 중 하나다. 기도원 사건이란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으며 이에 보건사회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관련 자료들을 참고해 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 제정을 요구했다. 야당의 반대와 다른 관련 집단들의 반대에 보류되기도 했으나 다시 한 번 공동대책 위원회나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비롯한 인권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종전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해 입법화가 시도됐다. 그러나 또 한 번 유보되고 1991년 가을 대구의 나이트클럽 방화사건, 서울 여의도광장 자동차 질주 사건 발생 등으로 법무부가 정신질환과 연계해 범죄예방차원에서 정신보건법 제정에 관여하기 시작하며 공청회와 보건사회부의 재추진 계획 등을 통해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게 된 것이다.
1.1.2. 주요 개정 내용 간략 소개
정신보건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 - [시행 1998.4.1.] [법률 제5486호, 1997.12.31., 전부개정]: 정신요양병원을 폐지해 정신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을 정신보건법에 규정하며 지역사회정신보건법을 지원하는 정신의료기관 범위를 정신과의원까지 확대하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된 환자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가 퇴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보호의무자의 퇴원신청이 없어도 즉시 퇴원시키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억제하고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강화하였다.
개정 2 - [시행 2000.7.13.] [법률 제6152호, 2000.1.12., 일부개정]: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실적으로 운영 실적이 없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위해 개정되었다.
개정 3 - [시행 2004.7.30.] [법률 제7149호, 2004.1.29., 일부개정]: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소 등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정신의료기관이 법정기준에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개정 4 - [시행 2009.3.22.] [법률 제8939호, 2008.3.21., 일부개정]: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을 강화하고, 신체적 제한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강화하기위해 개정되었다.
개정 5 - [시행 2013.8.13.] [법률 제12071호, 2013.8.13.,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가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의료기기법」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이 법의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사업정지 기간 상한을 1개월로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개정 6 - [시행 2015.7.29.] [법률 제13110호, 2015.1.28., 일부개정]: 여성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성별ㆍ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구성하고,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신보건시설의 올바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를 구체화하며, 인권교육기관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의 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와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취소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였다. 그리고 「민법」 개정(2011. 3. 7. 개정, 2013. 7. 1. 시행)에 따라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가 도입됨에 따라, 잔존하는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규정을 정비하고,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책임주의를 구현하도록 양벌규정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위해 개정되었다.
1.2. 정신보건법 본문
1.2.1.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은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 그리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등을 다루고 있다.
제1조는 정신보건법의 목적에 대한 조항으로, 이 법은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의 의료와 사회복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
참고 자료
[정책과제]우리나라 정신보건 서비스 현황과 작업치료사의 역할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 |작성자 이주언
http://cafe.naver.com/social86/6413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정신병원 강제입원 때 보호자 2명 동의해야”, 한겨레 신문, 2008년 3월 20일, 사회면
네이버 라이브러리, http://library.navercorp.com/main.nhn
“<마이너리티의 희망>격리 앞서 정부 차원 ‘재활시스템’을”, 문화일보, 2004년 3월 9일, 사회면
“정신병원 강제입원 때 보호자 2명 동의해야”, 한겨레 신문, 2008년 3월 20일, 사회면
“응급구조사와 정신보건전문요원 면허 대여 금지 조항”, 동아일보, 2016년 10월 19일, 사회면
대구mbc뉴스(2016년 1월 18일) 장애시설 예산 0원...'시의원의 몽니?' https://www.youtube.com/watch?v=U0JkUVIUqUU&sns=fb
국가 법령 정보센터
일요서울신문 ‘강제입원 세계 1위, 위헌 논란 ‘정신보건법’, 악법인가?‘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