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방자치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1. 지방자치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1.2.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변천
1.3.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1.3.1. 독일의 지방자치제도
1.3.2.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
1.3.3. 영국의 지방자치제도
1.4.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1.4.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미흡
1.4.2. 주민참여제도의 문제
1.4.3. 지방의회와 행정부의 갈등
1.4.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악화
1.4.5. 공천제도의 문제
1.5.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
1.5.1. 주민참여제도의 개선
1.5.2. 지방의회와 행정부의 통합
1.5.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개선
1.5.4. 공천제도의 폐지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1. 지방자치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지방자치제도는 일정한 지역 주민들이 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내의 공동문제를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자기 부담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즉, 지방자치는 지역 중심의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자치 기구를 설치하여 그 고유사무를 국가기관의 간섭 없이 스스로의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방행정을 처리하는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주의를 기초로 하여 국가 내의 일정한 지역을 토대로 독립된 단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단체자치를 포함한다.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되고,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됨으로써 주민 참여와 권력 분립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는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을 가능케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세계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지방 차원의 경쟁력 제고가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방자치제도는 주민 복리 증진, 민주주의 실현, 행정의 효율성 제고, 지역 경쟁력 향상 등의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절한 권한 배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 주민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1.2.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변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변천은 다음과 같다.
신라의 상수리제도에서 출발하여 고려시대의 사심관제도, 조선시대의 향청제도를 거쳐 왔다. 갑오경장 이후 향회제도가 도입되었고,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지방자치로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부?목?군?현이 336군으로 정비되었고, 향회라는 지방의회 및 주민총회제도가 도입되어 주민참여의 제도화가 지방자치제도의 효시가 되었다.
1910년 일제 강점기에는 식민통치에 맞는 지방제도 개편이 이루어졌고,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에 서구식 민주주의 정치제도 도입이 시도되었다. 1947년 제정된 헌법에 지방자치제가 보장되었고, 1949년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어 1952년 처음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이후 몇 차례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거쳤지만,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중앙집권체제로 돌아갔다. 1972년 유신헌법에서는 지방의회 구성을 유예하였고, 1981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지방자치 실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1988년 헌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구성이 가능해졌고, 1991년 지방의회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가 부활했다.
그 이후에도 주민투표법 제정,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등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다. 2006년과 2010년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발전해왔으며, 현재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다.
1.3.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1.3.1. 독일의 지방자치제도
독일의 지방자치제도는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의 지방자치 모습을 살펴보면, 국가사무의 입법 및 정책결정권은 연방정부에 있지만 정책의 집행 및 행정권은 전적으로 주(州)에 부여되어 있다. 또한 주정부도 역시 대부분의 행정적 결정과 집행권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시키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독일이 오랫동안 지역적으로 통치권이 나누어져 있던 경험으로 인해 지방분권적인 정치행정시스템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독일의 지방자치 모습은 연방 헌법 제28조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권 및 자율권을 누리고 있으며 연방과 주정부 어느 누구도 그들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강력한 헌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독일의 주민참여제도 또한 주목할 만하다. 독일의 주민참여 형태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로컬 거버넌스라는 지역사회 중심의 특징 때문이다. 로컬 거버넌스란 지방정부와 지역의 압력단체, 언론 등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기관들 간의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따라서 독일의 지방자치는 지방정부 주도하에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집권적 형태가 아니라, 지역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로컬 거버넌스 체제 아래에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된다. 지역단체의 의사가 곧 주민의 의사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가 줄어들어 민주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지방자치제도는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주민의 참여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2.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는 유럽 국가 중 가장 복잡하고 전통성이 강한 지방행정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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