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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불패신화와 공공주택 공급 정책
1.1.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은 국토부 장관의 교체와 함께 공공 재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에 32만호의 공급을 목표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재개발을 통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재개발에 참여하면 초과이익 환수제 배제, 용적률 700% 적용, 10~30%의 초과 수익을 인정받으며, 사업 기간도 13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되는 등의 혜택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상황이다.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은 공공 재개발을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관심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 공공 재개발의 혜택과 한계
공공 재개발의 혜택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공공 재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에 32만호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재개발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한다. 공공 재개발에 참여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첫째, 초과이익 환수제에서 배제된다. 둘째, 용적률이 700%로 높아져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셋째, 10~30%의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다. 넷째, 사업기간을 13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다섯째, 층수 제한이 완화된다. 여섯째, 민간 브랜드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은 낮은 편이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실패하면서 학습효과가 생겼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에 정부 대책은 독립변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민들은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재산권 박탈이라는 항변만 나오고 있어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황이다.
요약하면, 공공 재개발에 따른 혜택이 있지만 국민들의 신뢰 부족과 정책 실패 경험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국민의 신뢰 저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패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정부가 스물다섯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저조한 편이다. 95년도에 나온 후쿠야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저신뢰 사회로 꼽혔는데, 신뢰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이번 대책에 대해서도 재산권 박탈이라는 항변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국민들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