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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사행정론 중의 가장 중요한 3대 제도를 꼽으라면 엽관제와 실적제 그리도 직업공무원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엽관제, 실적제, 직업공무원제 이 세 가지 제도 중 어느 것이 우수하다, 아니면 나쁜 것이다 라고 결정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엽관제와 실적제, 직업공무원제의 의의와 설립배경, 장단점을 알아봄으로서 각각의 제도가 우리나라의 제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엽관제도, 실적제도,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2.1. 엽관제도의 의의
엽관제도(獵官制度)란 공무원의 임용을 정당관계, 혈연, 지연, 학벌관계, 개인적 충성 등을 기준으로 행하는 제도이다. 공무원이 임용이 정당관계에 의하여 행하여 질 때에는 정권교체 시에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단행된다. 엽관제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spoils" 란 전리품을 의미하는 바, 전쟁에서 승리한 측이 전리품을 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차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관료제를 집권정당의 후원을 받는 관료라는 의미에서 정실(관료)제라 하였다. 엽관(관료)제, 정실(관료)제는 정당정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를 정당(관료)제 이라고도 한다.
2.2. 실적제도의 의의
실적주의(Merit System)란 공직에의 임명을 당파성이나 혈연·지연 기타 정실을 고려치 않고 개인의 능력·자격·실적에 따라서 행하는 인사제도이다. 이러한 의미의 제도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전통적 왕조와 그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오래 전에 과거제도의 형식으로 발전한바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실적주의는 1870년 영국의 제2차 추밀원령과 1883년 미국의 펜들턴법(Pendleton Act)의 제정과 더불어 전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49년 국가공무원 법에서 인사행정의 기본원칙이 실적주의에 있음을 천명한 바 있다. 실적주의는 연고(nepotism)·금력·정치적 성분에 입각한 정실주의나 엽관주의를 배제하고 누구든지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이며 능력본위의 인사행정원리라고 할 수 있으며 19세기말이래 정실주의·엽관주의를 극복한 영·미를 비롯한 근대국가 인사행정의 기본이념이 되었다.
한편 실적주의는 생애직으로서의 직업공무원제와 동일하지는 않으나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을 위한 기반이 된다 할 수 있다. 실적주의의 주요 구성요소는 기회 균등, 실적에 의한 임용, 정치적 해고로부터의 신분 보장 및 정치적 중립을 포함한다. 실적주의는 기회 균등의 원칙과 실적에 의한 임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는 강력한 신분 보장을 해주는 대신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다.
실적주의가 수립되던 초기에는 실적주의는 공직임용에서 엽관주의적 요소를 제거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소극적으로 정의되고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실적주의는 좀더 적극적·능률 지향적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신규채용 이외에 승진·보수 등과 같은 인사행정의 다른 측면도 포함하게 되었다.
2.3.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직업공무원제도는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여, 그들이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로 인식하고 정년 퇴임시까지 장기간에 걸쳐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조직·운영되는 인사제도이다. 직업공무원제는 원칙적으로 젊은 인재를 최하의 직급으로 임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근무하도록 하면서 단계적으로 승진시킨다. 응시자의 학력과 연령은 엄격히 제한되며, 선발기준으로는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보다는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을 중시한다. 그리고 상위 직급은 원칙적으로 승진에 의하여 충원되며, 외부로부터의 유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폐쇄형 공무원제 및 일반능력가주의를 본질적인 특성으로 지니고 있다.
오늘날 직업공무원제는 대체로 실적주의(實績主義)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공무원제는 당연히 실적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적주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