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학생인권 개요
1.1. 인권의 개념
1.2. 학생인권의 개념
2. 학생인권 관련 주요 쟁점
2.1. 학생인권 제한의 문제
2.2. 체벌 문제
2.3. 학생인권과 교권과의 대립 문제
3. 학생인권조례 제정 현황 및 추이
4.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4.1. 개요
4.2. 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4.3. 학생인권에 대한 의무
4.4. 학생의 인권
5. 한국사회의 학생인권 개선방향
5.1.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 개선
5.2. 학생인권법 제정
5.3. 인권교육의 실시
5.4. 실질적인 학생의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
5.5. 학교 체벌 개선방안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학생인권 개요
1.1. 인권의 개념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해서 어느 누구나 가지는 신성불가침한 권리이다. 즉, 인간이라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민족, 종교, 성별, 국적, 사회적 지위 등을 불문한 절대적인 권리인 것이다. 인권은 개인의 권리 보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도 보장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인권학자 Jack Donnelly(1993)에 따르면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는 기본권리로, 이는 시대나 지역, 문화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통용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1.2. 학생인권의 개념
학생인권이란 학생이라는 특수한 위치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인권을 갖고 행사할 때 이르는 말로 새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인간이 갖고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학생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권을 학생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지위와 관련해서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학생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학생인권이라는 것은 넓게는 학생이라는 한 개인이 문화적·사회적 영역에서 누릴 수 있는 인권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좁은 의미에서는 학생이 학교에서 누려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2. 학생인권 관련 주요 쟁점
2.1. 학생인권 제한의 문제
학생인권 제한의 문제는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권리행사를 위한 합리적 판단이 10대 중반에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에 비춰볼 때, 성인과의 능력 차이에 대한 주장은 부당하다.
아무리 정당한 간섭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근간으로 하는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과잉 간섭'에 불과하며,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민주 시민 육성이라는 학교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교육적 배려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 제한에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2.2. 체벌 문제
체벌 문제는 학생 인권에 관한 쟁점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체벌 금지를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학생들의 인격을 지켜주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체벌로써 억압하는 것은 일시적인 질서 있는 학습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체벌은 다른 대안적 훈육방법이나 교육적 수단으로 대체 가능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이다. 이를 위해 교사와 학교, 교육 당국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설령 학생의 행위가 교사와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여 그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어떠한 폭력도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2.3. 학생인권과 교권과의 대립 문제
학생인권과 교권과의 대립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일부에서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면 교사의 교권이 침해되거나 실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과연 학생인권을 보장하면 교사의 교권은 추락하는 것일까?"
학생인권과 교권은 결코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서로 보...
참고 자료
유성상(2011). 학생인권 담론과 주요 쟁점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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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2013). 전국 학생인권․생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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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최상원 기자, 『경남학생인권조례 이대로 폐기되나?』, 한겨례, 2019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94156.html
김은진,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쟁점 및 정착을 위한 방안,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 논문, 2013.
신강숙, 학생인권 보장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학생인권조례 10년을 통하여 본 학생인권의 나아갈 길,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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