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역사회보장계획레포트전체보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역사회보장계획
1.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요
1.2.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나타난 대전광역시의 특징
1.2.1. 인구 변동 및 복지 수요
1.2.2. 복지 부문별 사업계획 분석
1.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1. 계획의 효과와 유용성에 대한 비판
1.3.2. 지역사회보장협의회의 역할 강화 방안
2. 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
2.1. 사회보장협의체
2.1.1. 원칙
2.1.2. 목적
2.1.3. 특성
2.2. 사회복지협의회
2.2.1. 개념
2.2.2. 주요기능 및 역할
2.3. 사회복지협의체의 문제점
3. 건강가정정책
3.1. 건강가정정책의 개념
3.2. 건강가정정책의 문제점
3.2.1. 정책 대상의 문제
3.2.2. 전달체계 관련 쟁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지역사회보장계획
1.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05년 사회복지법 개정안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시·읍·군·구는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4년마다 연차계획을 수립해 지역 사회보장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이 같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등장한 이유는 복지가 지역사회에 보급되면서 공공의 책임을 가진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시·군·구 단위에서도 사회보장 부문을 신설하는 종합계획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사회복지영역 확대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강화되고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도 명확히 규정되었다.
따라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대한 수준 높은 제도와 계획을 갖추도록 주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누락이나 중복서비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1.2.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나타난 대전광역시의 특징
1.2.1. 인구 변동 및 복지 수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나타난 대전광역시의 특징인 인구 변동 및 복지 수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대전광역시의 총인구는 2013년 약 15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5년 151만 명, 2017년 150만 명, 2018년 149만 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대전시의 인구는 2014년 8월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율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22년 1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약 8만 4천 명이 감소했다. 복지수요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인구변동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증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생아 수는 2012년 1만 5,279명에서 2017년 1만 851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자 수는 2012년 13만 9,864명에서 2017년 17만 6,429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2년 4만 1,819명에서 2017년 5만 2,311명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2년 9만 2,140명에서 2017년 11만 6,131명으로, 장애연금 수급자도 2012년 8,558명에서 2017년 1만 277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등록장애인 수도 2017년 기준 72,180명으로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전광역시의 인구 변동과 복지 수요의 증가는 뚜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자 수 증가, 기초생활보장 및 연금 수급자 증가, 등록장애인 수 증가 등은 향후 지역사회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참고 자료
이정은. (201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변화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7), 62-75.
강혜규, 김보영, 주은수, 채현탁, 이지영, 김태은, ... & 김진희. (2018).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해-지자체의 제 4 기 계획 수립· 실행 지원 연구.
채수훈, 지역사회복지 플랫폼, 2021.06.15., 공동체
건강가정론 교안 및 강의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경과, 쟁점, 한계에 대한 검토(윤홍식.2004)
이진숙 ( Jin Sook Lee ),and 안대영 ( Dae Young Ahn ). "건강가정기본법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킹돈의 이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3.- (2005): 159-181.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