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취업 촉진 수당
1.1. 취업 촉진 수당의 개념
1.2. 취업 촉진 수당 4가지
1.2.1. 조기재취업 수당
1.2.2. 직업능력개발 수당
1.2.3. 광역 구직활동비
1.2.4. 이주비
2. 고용보험법 사업 중 실업급여 사업
2.1. 고용보험의 도입
2.2. 실업급여의 개념과 유형
2.3. 실업급여의 내용
2.3.1. 구직급여
2.3.2. 취업촉진수당
2.3.3. 상병급여
2.3.4. 연장급여
2.3.5. 모성보호급여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취업 촉진 수당
1.1. 취업 촉진 수당의 개념
취업 촉진 수당의 개념은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명시되어 있다. 취업 촉진 수당은 실업급여의 한 종류로, 실업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실업자가 실직기간 중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다. 취업 촉진 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2. 취업 촉진 수당 4가지
1.2.1. 조기재취업 수당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절반을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응원하는 제도이다.
지급 요건은 첫째,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남긴 상태여야 한다. 둘째,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여야 한다. 셋째,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이거나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이거나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여야 한다.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연관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재취업한 날 또는 자신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1.2.2. 직업능력개발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직업안전기관장(고용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직업훈련을 수강하거나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급 필요성을 검토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다. 따라서 실업인정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이 필요하다. 이는 수당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에 대해 1일 7,530원을 지급한다. 다만 훈련수당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고용보험법 제65조제1항에서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거부로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한다. 또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식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해 지급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수당 운영의 취지는 실업자의 최소한의 구직의지를 촉진하고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1.2.3. 광역 구직활동비
광역 구직활동비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응원하고 지속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요건으로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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