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 취업촉진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고용보험법의 개요
1.1. 고용보험법의 목적
1.2. 고용보험법의 특성
1.3. 고용보험법의 기능
2. 고용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
2.1. 보험관계의 성립
2.2. 보험관계의 소멸
2.3. 고용보험의 보험자
3.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3.1. 적용대상 사업장
3.2. 적용제외근로자
3.3. 보험가입자
4.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4.1. 고용안정사업
4.2. 직업능력개발사업
5. 실업급여의 종류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5.1. 실업급여의 종류
5.2.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6. 구직급여일액 및 질병 등의 특례
6.1. 구직급여일액
6.2. 질병 등의 특례
7. 취업촉진수당
7.1. 조기재취업수당
7.2. 직업능력개발수당
7.3. 광역 구직활동비
7.4. 이주비
8. 유아휴직급여
8.1. 육아휴직급여의 조건
8.2. 육아휴직의 확인 및 취업의 신고
8.3. 급여의 지급제한
9. 산전후 휴가급여
9.1. 산전후 휴가급여의 요건
9.2.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9.3. 지급기간
9.4. 심사 및 재심사청구
10.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고용보험법의 개요
1.1. 고용보험법의 목적
고용보험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규로서,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험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2. 고용보험법의 특성
고용보험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의 통합을 특성으로 한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규로서,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적인 고용안정이 함께 혼합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고용보험법은 관리운영의 국가책임을 특성으로 한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을 노동부 장관이 관장한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이른바 3자 부담의 원리를 취하고 있지만, 관리운영의 최종 책임자는 국가로 볼 수 있다.
셋째, 고용보험법은 보험사고의 예측곤란성을 특성으로 한다.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사고 발생률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비하여,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률은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또 다시 경기, 재정, 통화정책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률의 예측이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 재정추계의 어려움 때문에 재정이 불안정하게 될 우려가 있다.
1.3. 고용보험법의 기능
고용보험법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조정을 지원하여 고용안정 및 구조조정을 도모한다. 즉, 불가피한 구조조정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재취업을 지원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인력풀의 형성, 국가의 직업안정기능의 체계화 등을 통하여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한다.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실업자에 대한 관리와 취업알선 등 직업안정기능이 강화되어 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이 가능해진다.
셋째,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준다.
넷째, 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한다.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촉진수당 제도를 통해 조기 재취업을 유도함으로써 실직근로자의 생계보장 및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다.
다섯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경기조절기능을 담당한다. 고용보험제도는 정부의 고용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어 실업대책, 일자리 창출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아울러 경기변동에 따른 실업률 변화에 대응하여 경기조절기능을 담당한다.
종합하면, 고용보험법은 단순한 실업보험이 아니라 실업의 예방,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인력수급 원활화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고용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
2.1. 보험관계의 성립
보험관계의 성립은 고용보험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보험관계가 성립한 때에 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사업주의 보험료 지급의무와 보험자인 노동부 장관(고용보험의 보험자: 노동부장관)의 급여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의 관장 업무, 즉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 관리, 보험료 징수 등과 노동부의 피보험자 신고접수 등 각종 보험급여업무가 개시된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의 경우에는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고용보험법의 적용배제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고용보험법 적용배제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해당되게 된 날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는 임의가입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보험관계의 성립 시기는 고용보험법 적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2.2. 보험관계의 소멸
보험관계의 소멸은 다음과 같은 날에 소멸한다""
첫째,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 소멸한다. 둘째, 임의가입, 의제가입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험관계의 소멸시기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에 소멸한다. 다만, 해지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한 후에만 가능하다. 셋째,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소멸의 결정, 통지를 한 날의 다음날에 소멸한다. 넷째, 당연가입과 임의가입의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참고 자료
법제처, “고용보험법”, 2022
박혜경, “실업자의 실업기간별 심리적 변화와 구직행동 분석”, 경기대, 2017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중 고용보험소개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