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노인은 나이 들어 늙은 사람, 나이가 들어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라는 뜻이 있으며, 65세 이상의 사람이라는 역연령에 따른 조작적 정의를 일반적으로 활용한다. 노년의 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기이다. 국제연합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할 때 고령화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이미 노인인구의 비율이 10.3%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으며, 2017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2026년(20.8%)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노인복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노인복지의 중요성은 더욱 의미를 가진다. 노인복지법은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2.1. 노인복지법의 의의
우리나라는 1960년대 정부주도의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전통적 농업사회에서 본격적인 산업사회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발전과 보건과 의료 기술의 향상은 국민의 평균 수명 연장을 가져왔고, 인구의 노령화,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와 이에 따른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자녀 출산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었고, 국민 전체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과 동시에 절대적인 노인인구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었다.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는 전통적인 노인 부양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현대사회의 노인은 변화된 환경속에서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여러 가지 노인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생활을 활력있고 행복하게 영위하도록 국가 사회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제반 사회복지를 노인복지라고 한다면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이다.
2.2. 노인복지법의 목적
노인복지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인간다운 생활은 신체, 심리, 사회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의 삶으로 의식주 기본욕구 충족과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에 발견하고 질환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나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며, 노후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보건문제와 질병의 치료 문제, 생활안정 문제를 노인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전문가 혹은 노인복지전문가를 위시하여 다양한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적 개입을 중시하는 법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노인복지법의 핵심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3.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
노인복지법은 "노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경받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경로효친 사상을 노인복지법의 핵심적인 기본이념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하고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하는 등 가족과 사회의 경로효친 사상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제2조 제3항은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노인 스스로가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교훈적 규정을 두고 있다.
제3조 제2항은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여, 노인들의 사회 통합과 자립적 생활을 위해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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