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학과졸업논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조치에 관한 헌법적 검토
1.1. 문제의 제기
1.2. 연구의 목적
1.3.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국가보안법
2.1. 국가보안법의 역사
2.2. 국가보안법의 현황
2.3.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3. 테러방지법
3.1. 테러방지법의 역사
3.2. 테러방지법의 현황
3.3.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4.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 문제
4.1. 동물의 의의와 특성
4.2. 동물에 대한 입법례
4.3.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으로서의 '펫신탁'
4.4.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 관련 입법론
5.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법사회학적 의의
5.1. 사형제도와 인간사회
5.2. 사형제도의 어제와 오늘
5.3. 사형제도 존폐의 논점
5.4. 사형제도의 긍정론
5.5. 사형제도 폐지론
5.6.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검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조치에 관한 헌법적 검토
1.1. 문제의 제기
21세기가 도래하고 세계가 서로 밀접해지면서 다양성이 중시되기 시작했다. 국경의 의미가 점차 옅어지거나 민족 간의 융화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서로를 구분 짓는 울타리를 점차 장애물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다양성이 존중되는 풍토와는 무관하게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심리와 사회에 잠재되어 있던 불만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생각의 차이는 갈등을 유발했고, 점차 심화되어 분쟁으로 확대됐다. 이어 극심한 분쟁은 전쟁이라는 양상으로 변화되면서 난민을 비롯한 국제적인 혼란을 야기했다. 서로 이질적인 민족과 종교가 뒤섞이고, 동시에 자신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의견대립이 심해지자 각 집단의 내부에서는 불신이 생겨났고 극단주의로 발전했다. 이러한 불신과 극단주의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주류들을 향한 분노와 테러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한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일 외에도 국가 간의 충돌도 과거보다 크게 다가왔다. 세계와 사회가 고도화 되면서 정치, 경제 분야에서 국가 간의 갈등이 촉발되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상의 대립과 분단의 고착화로 세계의 화약고였던 한반도는 국가안보 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념 갈등으로 분단되어 서로 다른 정부가 세워졌고, 전쟁까지 겪으며 갈등이 심화되었다. 전후에도 반공이 국시로 불릴 만큼 안보는 사회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또한, 오늘날 종교, 인종, 문화권의 충돌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의 위협도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불안에 따른 대비로서 여러 법률이나 훈령들 중 대표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가정보원법, 계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이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를 통해 알고자 하는 것은 현행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이 과연 헌법이 강조하는 권리 및 가치와 충돌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검토하고,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이나 논쟁들을 살펴봄으로써 양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될 필요성이 있거나 혹은 앞으로 나아가야할 올바른 지향점이다. 이러한 목적은 세계적으로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세태에서 해당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국내의 조치들이 문제 해결의 실효성 혹은 적절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공정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데에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1.3.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조치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역사, 현황, 문제점과 테러방지법의 역사, 현황,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문헌과 논문,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의 제정 배경, 주요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헌법적 쟁점 등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아울러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 문제와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법사회학적 의의도 함께 검토할 것이다. 특히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와 입법례,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 관련 대안 등을 살펴보고, 사형제도의 역사와 찬반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2. 국가보안법
2.1.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광복 이후, 남과 북의 치열한 이념대립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당시 정부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양측의 대립이 점점 격화되었으며, 이 갈등에 결정타를 날린 사건이 바로 4·3 사건과 여순사건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이들에 대한 무력 진압은 물론이고, 아예 배후에 잔존해 있을 지도 모르는 '불순'세력을 제거하려고 했다. 그렇게 국보법은 1948년 12월에 갑자기 제정되었다. 당시 국보법 제정에 대해 정치적 악용과 반민주적이라는 점을 들며 제정반대론이 있었다.
이후 국보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는데, 1차 개정에서는 무기징역이던 법정형을 사형으로 개정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인정되던 3심제를 단심제로 바꾸었다. 하지만 1차 개정안은 공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개정되는데, 이때 사형에 한하여 단심제의 예외를 정하고, 단독판사가 국보법 사건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지연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3차 개정은 반대하던 야당 의원들을 국회 지하실에 감금하여 참석을 배제하고 자유당 의원들만 배석시킨 2·4 파동 사건까지 겹쳐졌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국민 통제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독재를 위한 초석을 다지기 시작했다.
그 후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진 뒤 다음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혁명의 가치를 담은 내용으로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정치적 목적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후 1961년 5월16일 군사 정변으로 장면 내각이 붕괴하자, 군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반공을 국시로 세우고 국보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이렇게 유지되던 박정희 정권은 다시금 군사정변을 통해 교체되는데,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기존의 반공법을 국보법에 통합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국보법은 역사적으로 정권의 필요에 따라 악용되거나 강화되는 등 변화를 겪어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부터 현재까지 존재해온 국보법은 순수하게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보신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2.2. 국가보안법의 현황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에 갑자기 제정되었다. 대한민국 단독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해 정치적 악용과 반민주적이라는 점을 들며 제정반대론이 있었다. 국가보안법이 체제전복을 획책하려는 공산당 세력을 비롯한 진정 불순분자들 외에도 무고한 국민까지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일제의 치안유지법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반민주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 역시 상당부분 제한되고 통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처음 제정된 국보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제정된 국보법은 순수하게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목적 외에도 반대세력과 국민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이승만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토대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후, 국보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친다. 1차 개정에서는 대표적으로 기존에 무기징역이던 법정형을 사형으로 개정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인정되던 3심제를 단심제로 바꾸었다. 그러나 1차 개정안은 공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개정된다. 1차 개정 당시 심각한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 사형에 한하여 단심제의 예외를 정하고, 단독판사가 국보법 사건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지연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3차 개정은 반대하던 야당 의원들을 국회 지하실에 감금하여 참석을 배제하고 자유당 의원들만 배석시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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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權 宣言과 死刑 廢止 / 유영린 고려대학교 2010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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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국 형사법학의 이론과 실천 : 정암 정성진박사 고희기념논문집 240-257 허일태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논문
서양 철학의 이해 /이남인 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