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제조물책임법(PL법)의 이해
1.1. PL법의 정의와 특징
제조물 책임(PL, Product Liability)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그 물건의 사용자나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조업자(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PL법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수산물 등 제1차 생산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인공적으로 손을 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보서비스, 건축물, 전기 등의 무체 에너지, 부동산 등에도 적용되지 않는다"이다.
1.2. 결함의 유형
제조물의 결함은 크게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경고상의 결함으로 구분된다.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서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즉 상품의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상품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상품에 소비자의 기대에 반하여 위험한 상태를 생기게 한 경우이다.
설계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대체설계를 합리적으로 채택했더라면 위험과 피해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으나 대체설계를 적절히 채택하지 않아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한다. 즉, 제조물이 통상 혹은 예견 가능한 사용에 있어서, 이미 위험발생 가능성이 내포된 상태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이다.
표시·경고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생기는 결함을 말한다. 이러한 결함은 제품의 설계 및 제조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발생할 수 있다.
1.3. PL법의 도입 배경 및 목적
PL법의 도입 배경은 전세계 30여개 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소비자 피해구제의 원활화와 제품안전 향상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소비자 권익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던 상황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도의적 책임에 대한 소홀함이 있었다. PL법은 이러한 책임을 다하라는 법적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가지는 제조물에 대한 책임은 곧 소비자 권익에 대한 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PL법의 도입 목적은 첫째, 소비자 보호에 있다. 제품을 만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면서 인적·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둘째, 결함 및 피해 방지의 목적이 있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했지만, PL법에서는 제조물결함이 존재한다는 것만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하며 결함 없는 제품을 사용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PL법의 도입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논거가 있다. 첫째, 제조업자는 고도의 기술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제품으로 인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둘째, 제조업자는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통해 이윤을 얻고 있다. 셋째, 제조업자는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더라도 제품 가격의 인상이나 PL보험의 가입을 통해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넷째, 손실을 제조업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좀 더 안전한 제품의 제조와 판매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2. PL법 적용 사례
2.1. 피임기구 부작용 사례
의료용구에 관한 사례를 보면, A.H.Robinson 회사는 1971년 Dalkon shield라는 자궁내 피임기구를 판매하면서 임신율이 1.1%라고 허위의 광고를 하여 약 4백만 개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1972년 Dalkon shield의 다섬유로 된 꼬리가 여성의 질 내로 들어가 골반염증을 일으키고 치명적인 유산을 초래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Dalkon shield 삽입 시 상당한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H.Robinson 사는 고통이 없다고 광고하였다. 이에 1973년 한 여성이 Dalkon shield 사용으로 임신한 후 유산으로 인해 자궁이 감염되어 사망한 사건 등으로 3,000여건에 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고, 평균 11,000달러의 배상금이 부과되었으며 175만, 75만 달러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이루어졌다.
이를 볼 때, 우리나라의 PL법 하에서도 A.H.Robinson 사의 행위는 임신율을 허위로 광고했다는 "표시상의 결함"과 다른 피임기구에 비해 위험성과 고통이 과도하다는 "설계상의 결함" 내지 "통상적인 안전성의 결여"로 인한 결함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즉, 의약품이 아닌 "피임" 목적의 제품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2. 캐러멜 캔디 사례
Pecan 식품사고는 제조상의 결함 유형으로, 미국의 Nestle-Beich사의 제품으로 pecan(호두)에 초콜렛을 버무린 캐러멜 캔디에 박혀있던 호두껍질로 인해 소비자의 이가 부러지는 상황이 일어났다. 제조업체는 호두껍질은 제품의 구성재료에 있는 천연이물질이므로 제조물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pecan에 단단한 껍질이 있다하여도 소비자가 캐러멜에 껍질이 또한 포함될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며, 소비자가 스스로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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