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와 기업 경영성과
1.1.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의 배경
1.2. 수출 기업의 해외 시장 진입 전략
1.3. 전자세금계산서 도입과 수출 기업 경영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2. 연구 설계
2.1.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2.2. 변수 정의
2.3.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3. 분석 결과
3.1. 기술통계 분석
3.2. 상관관계 분석
3.3. 회귀분석 결과
4. 결론 및 시사점
4.1. 연구 결과 요약
4.2. 이론적·실무적 시사점
4.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와 기업 경영성과
1.1.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의 배경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의 배경은 국내의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세정 관련 정보시스템의 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 1997년 7월 1일 국세통합시스템(Tax Integrated System)이 도입되면서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도입 목적인 수출 촉진, 세제 간소화, 간접세의 중립성 유지, 탈세 예방 및 근거과세 실현을 기대할 수 있었다. 특히 세금계산서는 탈세 예방의 효과를 위해 도입된 제도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후 2002년경 홈택스(Home Tax Service)의 도입으로 기업이 인터넷으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5년에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정보화 추진은 편의성 제고와 함께 세정 관련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1년에 도입되었는데, 이를 통해 세금계산서의 전자적 교부와 국세청 서버 전송이 의무화되어 세무실무 전반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처럼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국세행정의 정보화 추진이라는 배경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2. 수출 기업의 해외 시장 진입 전략
기업의 해외 시장 진입 전략 중 수출은 가장 초기 단계의 방법이다. 수출은 다른 해외 진입 방식에 비해 필요한 자원이 적으면서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해외 유통망을 직접 구축하기는 어려우므로 독립된 현지 유통업체와의 비통합적 유통경로를 통해 해외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수출은 시장점유율 확대와 더 높은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며, 타 진입전략에 비해 위험부담이 낮고 유동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경기변동이나 계절적 수요 변화에 따른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해외 시장 진입을 위한 방법으로 수출 전략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문호가 개방되면서 수출 중심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졌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에 나섰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도 수출 방식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한편 Rugman(1980)은 기업이 수출 전략으로 해외 시장에 진입한 후 무역장벽 등으로 인해 수출이 어려워지면 해외직접투자 등의 다른 방식을 모색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수출은 해외 시장 진입을 위한 기업의 필수적인 단계로, 적은 자원으로도 해외 시장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3. 전자세금계산서 도입과 수출 기업 경영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이 수출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으로 인한 조세 납부 편리성 증대는 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이는 경영성과 향상으로 이어졌다. 심태섭, 송인국(2005)의 연구에서는 홈택스 서비스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 향상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신용림(2011)의 연구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세로)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와 성과 간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이 조세 납부 편리성을 높이고, 이는 기업의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져 경영성과 개선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차승필, 이충섭(2022)의 연구에서는 업무 효율성 증대가 경영성과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전...
참고 자료
신용림. (20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세로)에 대한 이용자만족도와 성과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심태섭, 송이국. (2005).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시스템에 대한 이용자만족도와 업무 효율향상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2(4), 41-62.
윤용석. (2012). 전자세금계산서의 정보품질이 이용자 만족도와 제도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학선. (2012).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기업의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차승필, 이충섭. (2022). 스마트팩토리 수준과 경영성과의 관계 및 운영성과와 업무효율성의 매개효과, 경영컨설팅연구, 22(1), 63-73.
하계수. (2019). XML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이 기업의 과세소득관리와 조세부담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성근. (2011). 세무정보 전산화와 납세자 신뢰도가 납세의식 및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전자세금 계산서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황재민, 이창대. (2016).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요인이 이용자만족도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전문경영인연구, 19(2), 267-288.
Bello, D, C. & R, Lothia. (1995). Export channel design: The use of foreign distributors and agents, Journal of Acadeny Marketing Science, 23(2), 83-93.
Griffith, D. A., Tamer Cavusgil, S., & Xu, S. (2008). Emerging themes in international business research.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9, 1220-1235.
Hitt, M. A., Hoskisson, R. E. & Kim, H. (1997).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Effects on innovation and firm performance in product-diversified firm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0(4), 767-798.
Rugman, A. M. (1980). Internalization as a general theor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 re-appraisal of the literature, Weltwirtschaftliches Archiv, 2, 365-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