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전자폐기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전자폐기물의 문제 부상
1.2. 목적: 전자폐기물 문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과 대안 탐색
1.3. 전자폐기물 문제의 중요성
2. 본론
2.1. 국가별 전자폐기물 처리 상황
2.1.1. 한국
2.1.2. 미국
2.1.3. 일본
2.2. 전자폐기물의 유통경로와 피해
2.2.1. 유통경로
2.2.2. 피해
2.2.3. 불평등
2.3. 전자폐기물 문제의 해결방안
2.3.1. 현재의 논의
2.3.1.1. 바젤협약
2.3.1.2. StEP
2.3.1.3. ITU
2.3.2. 미래세대를 위한 제언
2.3.2.1. 올바른 교육
2.3.2.2. 기술 개발 및 확산
3. 결론
3.1. 전자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3.2.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전자폐기물의 문제 부상
전자폐기물의 문제 부상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다양한 신제품의 출시로 인해 전자제품의 소비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전자제품(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TV)의 폐기물 발생량이 1996년 405만대에서 2005년에는 680만대로 68%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약 1,000만대로 1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폐자동차 발생량 또한 1996년 489천대에서 2005년에는 541천대로 약 11%가 증가하였으며, 2010년 발생량은 2005년보다 37% 가량 증가한 74만대로 예상되었다.
폐차 및 폐전자제품에는 납, 수은,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을 비롯하여 환경오염 유발물질을 포함한 폐차잔재물(ASR), 오존층파괴와 지구온난화 원인인 냉매물질과 각종 유류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 적정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전자제품(세탁기, 냉장고, TV 등) 폐기물의 증가와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은,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 피해비용, 폐차 냉매물질의 미처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재활용가능한 물질의 폐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추정할 경우 연간 약 3,7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007년 7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률은 EU 등 선진국의 규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저가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1.2. 목적: 전자폐기물 문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과 대안 탐색
전자폐기물 문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과 대안 탐색
전자폐기물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1989년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무분별한 이동을 규제하고자 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전자폐기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모바일 폰 파트너십 이니셔티브(MPPI)가 채택되어 폐 휴대폰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또한 2006년 제8차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된 나이로비 선언은 전자폐기물 문제의 범지구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처럼 바젤협약은 국가 간 유해폐기물 이동을 규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2007년 설립된 StEP(Solving the E-waste Problem)는 UN 기구, 정부, 기업,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전자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StEP은 정책, 설계, 재사용, 재활용, 역량 구축 등 전자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2012년부터 전자폐기물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ITU는 특히 전자폐기물의 표준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전자폐기물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기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전자폐기물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바젤협약, StEP, ITU 등을 통해 전자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 바젤협약의 경우 일부 선진국의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 있는 규제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StEP과 ITU의 경우에도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인 전자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과 기술 개발 등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폐기물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더불어, 친환경적인 전자제품 설계 및 재활용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이 개도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1.3. 전자폐기물 문제의 중요성
전자폐기물 문제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폐기물에는 납, 수은, 카드뮴, 비소 등 환경오염 유발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과 건강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둘째, 전자폐기물의 처리 비용이 많이 드는 데 비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불법 배출되거나 매립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손실도 크다. 셋째, 전자폐기물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발생하지만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어 이들 국가의 환경과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평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폐기물 문제는 환경, 경제, 사회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이슈이다.
2. 본론
2.1. 국가별 전자폐기물 처리 상황
2.1.1. 한국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있어서 전자산업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최근에 이루어낸 정보통신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IT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국내 가구 컴퓨터 보유율은 80.6%에 이르고 있고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통신기기의 보급률 역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성능, 다기능 제품은 제품의 순환주기가 매우 짧은 것이 특징이다. 그로 인해 발생되는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 부품 등을 포함한 전자 폐기물의 발생이 나날이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전자 폐기물에 대한 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와 각 관련 기관들의 협의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국내 환경 규제 제도로 폐기물 예치금 제도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등이 있다.
폐기물 예치금 제도는 폐기물의 적절한 회수처리 및 재활용을 위해 회수, 재활용이 가능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그 처리 비용을 해당 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예치하게 한 후, 회수 처리 실적에 따라 비용을 반환해주는 제도이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폐기물 부담금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재활용이 어려워 관리하기 힘든 폐기물에 대해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예상처리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페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폐기물 예치금제도는 몇 가지 맹점을 가지고 있다. 예치금보다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생산자들로 하여금 예치금을 내고 돌려받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점이다. 또한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품목선정과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에게 책임을 집중하는 비효율적인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2003년 이후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재활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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