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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관리 법규 및 안전교육
1.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은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들이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검사와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에 대한 조사와 예방대책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다.
더불어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유해·위험 작업의 경우 특별안전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내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근로자 안전교육 및 훈련
근로자 안전교육 및 훈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이다.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이 필수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의 종류로는 신규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등이 있다. 특히 신규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신규채용 시 교육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업의 순서와 동선,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 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에서는 변경된 작업의 순서와 동선,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 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내용으로는 작업의 성질과 유해·위험성, 안전작업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이 포함된다. 교육 대상 작업으로는 밀폐공간 작업, 화학설비 작업, 전기작업 등이 있다.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관리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반기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내용으로는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직무, 안전보건 관리기법, 개선 계획 수립 등이 포함된다.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시간은 근로자의 직종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데, 사무직 근로자는 연간 16시간 이상, 기타 근로자는 분기 당 2시간 이상이다. 교육내용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작업 관련 유해·위험성과 예방대책, 관리규정 및 안전작업 절차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안전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작업공정 변경 시 특별교육, 위험예지 훈련, 안전 Tool-Box Meeting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작업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법정 교육 외에도 사업장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1.3.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안전검사 및 자체검사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안전검사 및 자체검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일정 기준에 맞추어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체검사의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로는 프레스, 전단기, 원심기, 보일러, 압력용기, 양중기, 승강기, 아세틸렌 용접장치, 가스집합 용접장치, 화학설비, 건조설비, 국소배기장치 등이 있다. 사업주는 이들 기계·기구에 대해 매월, 6개월마다, 1년마다 등 일정 주기로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자체검사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프레스의 경우 클러치, 브레이크, 제어장치, 안전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전단기는 클러치, 브레이크, 슬라이드, 안전장치 등을 점검한다. 원심기는 회전체, 축수부, 브레이크, 외곽 등의 상태를 확인한다. 보일러는 본체, 연소장치, 자동제어장치, 각종 안전장치 등을 점검하며, 압력용기는 본체 상태, 압력방출장치, 드레인 밸브 등을 점검한다.
양중기와 승강기는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와이어로프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아세틸렌 용접장치와 가스집합 용접장치는 본체의 손상, 변형, 부식 상태를 점검한다. 화학설비는 내부 위험물질, 손상, 부식 등을 점검하고, 건조설비와 국소배기장치는 내부 상태, 기능 등을 확인한다.
자체검사 결과 기계·기구에 이상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즉시 사용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사 결과와 조치 내용은 기록·보관해야 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이처럼 주기적인 자체검사와 신속한 조치는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다. 사업주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기계·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1.4. 산업재해 조사 및 예방대책
산업재해 조사 및 예방대책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산업재해 조사는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적절한 대책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먼저 산업재해 조사의 목적은 재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동종 업종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재해 조사 시 사실을 신속하게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책임 추궁보다는 재발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조사는 2인 이상이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해 조사 순서는 크게 다음과 같다. 먼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이후 재해 발생 경위와 피해 상황을 상세히 조사한다. 그 다음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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