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비용산정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요
1.1. 실시 근거
1.2. 실시 목적
1.3. 사업 내용
1.4. 추진 및 운영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유익성/긍정적인 효과
2.1. 간호의 질적 수준 확보
2.2. 병동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 관리 체계 구축
2.3. 병동운영 실태 점검의 체계화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장애성/문제점
3.1. 간호인력 보충의 어려움
3.2. 간호인력 증가와 요양급여 지급의 불균형에 따른 병원의 부담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보완점
4.1. 유휴 간호인력의 교육 훈련 및 취업 알선 시스템 도입
4.2. 간호인력 퇴직, 이직 방지를 위한 제도 운영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
6. 우리나라에서 추진 있는 간호 정책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나의 생각
6.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란
6.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과 실태
6.3.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나의 생각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요
1.1. 실시 근거
'1.1. 실시 근거'에 대한 내용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기관), 제1조의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에 근거하고 있다. 즉,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1.2. 실시 목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전국의 병원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적정 보상체계와 제도화 모형을 개선·발전시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건강보험 제도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실시 목적이다. 또한 환자 안전관리 체계와 제도화를 위한 간호서비스 질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제도 모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실시 목적이다.
1.3. 사업 내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기관은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 지정을 받은 기관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은 공단이 사업 참여 신청기관에 대하여 제공인력 배치 수준, 병동 환경개선, 병동운영 지침의 구비 등 의료기관 특성과 사업 수행 능력(여건)을 평가하여 지정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급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정 제공인력 배치를 통한 팀 간호체계의 총체적인 전문 간호 제공과 병동 환경개선 및 환자 안전관리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병동에서 입원 환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는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를 제한하고, 병문안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쾌적한 입원 환경을 제공한다.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에 동의한 자이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입원 및 퇴원은 주치의의 결정에 따른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환자의 입원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를 산정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거 입원진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의료기관은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입원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명세서에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 내역을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할 본·지원에 제출한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심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보받은 심사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한다.
또한 공단은 제공기관의 제공인력 배치 및 근무 상황 등 사업 운영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며, 모니터링 결과는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필요시 제공기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에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지불보상의 적정성과 사업의 영향 등을 평가한다.
1.4. 추진 및 운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추진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병동 단위로 확대하되, 의료법 시행('16.9.30.)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규정에 따른다. 또한 간호서비스 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평가하여 서비스 제공 모형과 수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사업의 관리 및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및 제도화 추진을 총괄하고, 재원마련과 제공인력 수급 등 단계적 사업 확대 전략을 수립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공기관 지정 및 관리,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 모형 및 보상체계 개선을 지원하며, 평가·심의위원회와 각종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지급 및 사후관리, 제공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체계를 구축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청구, 병동 운영현황 신고, 모니터링 및 평가 자료 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관리료 및 간호·간병료 심사, 심사결정 통보, 제공기관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자료 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 외에도 제공기관 평...
참고 자료
조민정, 구미옥. (2021). 간호대학생을 위한 간호
2023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 앞으로는 의료기관 전체 병동에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79902&tag=&nPage=1
최정규, 박병규, 안금희, 오현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의료이용 현황과 재입원률 차이." 保健社會硏究 41.1 (2021): 251-26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국가가 중심이 되어 책임집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300&bid=0027&act=view&list_no=1479428&tag=&nPage=1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국내학술대회(2023. 10. 19.) 개최 자료.
이지현 기자(2023). 메디칼타임즈. 간호간병 전면확대? 의료현장에선 제도와 현실 괴리 여전.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5177
이보영, 이정애. (2018), 보건의료 간호정책, 메디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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