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건관련이슈 정책변화 보건의료법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감염병 관련 국내 보건의료 정책 변화
2.1.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감염병 관련 법규
2.2. 2000년 이후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법규와 정책
2.3. 변화된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
3. 감염병 관련 국외 보건의료 정책 변화
3.1. 주요 국가의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 동향
3.2. 국제기구의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
4. 우리나라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의 시사점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대 사회는 점차 고도화되고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감염병 분야는 과거 시대의 페스트, 콜레라 등 대유행으로부터 현재는 에볼라, 메르스와 같은 진화된 감염병 유행까지 항상 존재하여 왔으며, 언제든지 우리에게 위협과 피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감염병으로부터 우리는 언제든지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방심하여서도 안 되며, 항상 대비를 하여야 한다. 감염병은 국민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데, 현재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은 우리나라가 1위이고 수두 A형 간염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종감염병은 국내 유입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위기 대응 역량 및 인프라가 미흡하여 공중보건에 위기 가능성이 지속되고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비용이 나타났다. 이에 관련하여 정부는 현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제도를 개정하고 향후 국가 방역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 사업 및 프로그램들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요 선진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를 조사하여 국내 상황과 비교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감염병 관련 국내 보건의료 정책 변화
2.1.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감염병 관련 법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감염병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보건위생사무는 사회부에서 담당하였다. 1954년 2월 2일 '전염병예방법'이 법률 308호로 공포되었다. 이 시기는 전쟁 후 각종 전염병이 극성을 부릴 때였다. 이때는 법정전염병을 1,2,3종의 3종류로 구분하였는데 제1종 법정전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장지브스, 발진지브스, 이질, 파라지브스, 성홍열, 디프테리아, 천연두, 유행성 뇌척수막염, 재귀열, 발진열 등 12종이었으며, 제2종 전염병은 급성전각회백수염, 백일해, 마진, 유행성이하선염, 유행성뇌염, 공수병, 말라리아였고 제3종은 결핵, 성병, 및 나병이었다. 제1종의 경우 일제의 '전염병예방령'에서 발진열, 재귀열 등이 추가되었고, 질병명은 일본식 질병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종과 2종은 즉시, 3종은 1달에 1회 신고하는 내용과 특별시장 및 시읍면장은 천연두, 디프테리아, 백일해, 장지부스, 발진지부스, 파라지부스, 결핵에 대한 정기예방 접종을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후 1963년 1차 개정, 1976년 2차 개정, 1983년 3차 개정, 1986년 4차 개정, 1993년 5차 개정, 1994년 6차 개정, 1995년 7차 개정을 거치면서 법정전염병의 종류와 내용이 점진적으로 변화하였다.
2.2. 2000년 이후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법규와 정책
2000년 이후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법규와 정책은 다음과 같다.
2000년 1월에 새롭게 공포한 전염병 예방법의 개정방향은 ① 환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전염병 관리, ② 시대에 적합한 전염병 유형 재정리, ③ 신종...
참고 자료
박민식, 메디웨일 AI의료기기 '닥터눈',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결정, MEDI:GATE NEWS, 2022.11.4.,1면, https://m.medigatenews.com/news/2055992452
정희원, 강남 글로벌서울안과, 오픈수술실 운영… “투명한 수술 나선다”, 세계비즈, 2022.11.17.,1면, http://www.segyebiz.com/newsView/20221117507940?OutUrl=naver
서한기, 건보 재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단속 고삐 죈다, 연합뉴스, 2022.11.2., 1면,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547575?sid=102
김주연, 비급여 보고 의무화, 국민 알권리·의료선택권 보장 위해 필요, 청년의사, 2022.7.20., 1면,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293
양윤우, '걸그룹 주사' 무면허 의료 행위에 허위 광고까지 한 의사…항소 결과는?, 머니투데이, 2022.10.3., 1면,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01341?sid=10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lawsNormInqyMain1010.do?mappingId=%2FlawsNormInqyMain1010.do&genActiontypeCd=2ACT1010
최연희 외(2018). 개정판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2. 경기도: 수문사
Statistics Korea. (2018). 감염병포털. Retrived February 19, 2019, from
http://www.cdc.go.kr/CDC/main.jsp?menuIds=&busiType=1
천병철(2011). 우리나라 감염병관련 법률 및 정책의 변천과 전망.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46(3), 474-484.
박범희(2018).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시 상급종합병원의 재난 대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1-3.
https://www.law.go.kr/법령/전염병예방법/(00308,19540202)
한국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과제 - 전문가에게 길을 묻다 - 보건복지포럼 (2016. 12.)
윤진아. (2018). 독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제 고찰. 법과정책연구, 18(4), 255-288.
https://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5872
주요국의 보건의료 정책 개혁 동향/여나금, 이재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