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이주노동자의 건강권과 의료지원정책
1.1. 논문 요약
1.1.1. 연구의 필요성
건강권 실현의 중요한 요소인 의료권이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에게 형평에 맞고 효율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대인서비스 및 정책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 양방향의 노력을 해 온 사실과 정부정책의 변화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필요성이다.
1.1.2. 연구방법
연구방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 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내·외 의료지원정책의 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의 의료지원정책의 문제점과 접근방안을 조사하여 제시하였으며, 통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결과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 합법체류자 1,227,297명과 불법체류자 167,780명, 총 1,395,077명으로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 인원을 파악하였다. 정부주도의 의료지원정책(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지원)과 민간주도 의료지원정책(외국인노동자 의료지원정책, 희년의료공제회)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주노동자의 의료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제도상의 문제점과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제도상의 문제점에는 이주노동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적용의 문제, 지원범위의 한계, 지원대상 선정의 불합리, 사업시행의 형평성과 평가의 부재, 이주노동자의 건강검진 및 안전교육 미실시 등이 있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일관성 없는 예산 책정, 의사소통의 문제, 부정 수혜자와 전염성 질환자에 대한 정보 공유의 어려움, 사업홍보의 미비, 사업시행 기관 간 개별적인 사업추진 등이 있었다.
개선방안으로는 제도상의 개선방안과 운영상의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제도상의 개선방안으로는 가입의 현실화, 지원범위에 대한 적절성 확보, 대상자의 범위확대와 선별화, 정확한 사업시행 평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대책 마련 등이 있었다. 운영상의 개선방안으로는 응급의료비 대불금 예산의 확대, 의료진-환자와의 의사전달 개선, 이주노동자 의료지원 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대중홍보 캠페인,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 재정립 등이 있었다.
1.1.3. 연구 결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 총 수는 약 1,395,077명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합법체류자(전문기술직 종사자, 산업기술연수생, 비전문취업자, 취업관리제로 서비스 분야에 일하는 외국인)는 1,227,297명이며, 불법체류자(미등록 이주노동자)는 167,780명이다.
정부주도의 의료지원정책으로는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등이 있다. 민간주도의 의료지원정책으로는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와 희년의료공제회 등이 있다.
이주노동자의 의료지원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이주노동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적용의 문제, 지원범위의 한계, 지원대상 선정의 불합리, 사업시행의 형평성과 평가의 부재, 건강검진 및 안전교육 미실시 등 제도상의 문제점과 일관성 없는 예산 책정, 의사소통의 문제, 부정 수혜자와 전염성 질환자에 대한 정보 공유의 어려움, 사업홍보의 미비, 사업시행 기관 간 개별적인 사업추진 등의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
1.1.4. 연구의 결론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지원정책을 검토해 본 결과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정부 및 민간단체의 지원은 시혜적인 경향으로 무료진료에 집중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 파악이 되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은 인권의 차원에서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을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인권침해를 해서는 안되기에 요구를 충족시키는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해야한다는게 결론이었다.
1.2. 이주노동자를 위한 의료정책
1.2.1. 정부주도 의료지원정책
우리나라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의료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외국정부와 합의된 경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외국인 및 재외국민도 국민건강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2007년 이후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처음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기피하여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보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