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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제도의 장단점과 보완 방안
1.1. 국가자격증제도의 장점
국가자격증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성을 인정받도록 한다. 국가자격증을 통한 인증제도는 보육 분야에서 교사의 지식, 기술 및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자격증 제도를 통해 교사가 특정 훈련 및 교육 기준을 충족했으며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살핌과 교육을 제공할 능력 및 자격을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경력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국가자격증제도는 보육교사의 경력 발전 및 급여 인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경력이 많은 교사 혹은 더 높은 단계의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의 경우 보육기관에서 감독직으로 승진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더 높은 급여 및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직업에 고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
셋째, 교육의 질을 보증할 수 있다. 자격증을 통해 교사에 대한 인증을 하는 제도를 통해 교사가 어린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살핌과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아동은 여러 가지 보육 환경에서 일관성 있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넷째, 전문성 개발에 유용하다.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을 통해 교사가 현장에서 요구되는 모범적인 사례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도록 하며, 시간이 지나 경력이 점차 쌓이면서 영유아들을 돌보는 기술 및 지식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요구한다.
다섯째, 자녀를 보육기관에 맡기는 부모들이 보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이나 보살핌, 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한다. 어떤 부모라도 자신의 자녀를 잘 돌보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인증한 자격을 갖춘 교사를 고용하는 보육 시설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국가가 인증한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에게 자녀가 맡겨진다면, 자녀가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1.2. 국가자격증제도의 단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제도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를 돌보고, 보육을 제공하는 곳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국가자격증제도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이러한 공식적인 환경의 보육 제공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가정 기반 보육을 제공하는 것같이 비교적 덜 공식적인 환경에서 보육을 제공하는 자들에게는 유의미한 도움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유연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국가인증자격증 시스템을 충족시키고,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엄격한 일련의 요구사항들이 있다. 그 결과 학력수준이 서로 다르거나, 정식 교육이 과정을 이수한 보육 제공자와 비교적 정식적이지 않은 현장실습이나 학점은행제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경험을 쌓은 보육제공자들을 사이에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정식적이지 않은 기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취업이나 승진 등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셋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접근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비용이나 시간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는 보육 제공자라는 직업을 가지기 어렵다. 이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교가 있는 도시나 대학교 근처에 거주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시골이나 외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따기 어렵다.""
넷째,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다. 보육을 평등하게 제공하는 제도는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겨지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 이러한 까닭으로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직업이나 삶의 질 향상의 기회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표준화된 자격증 취득 과정이 강조된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