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민 행복지수는 북유럽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편인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소득 불평등과 복지국가
1.1. 소득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
1.1.1.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현황
1.1.2. 다른 나라와의 비교
1.1.3. 원인: 부의 세습, 부족한 복지 정책, 임금격차
1.2. 소득 불평등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1.2.1. 복지 정책 강화
1.2.2. 적합한 세금 징수
1.2.3.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유도
1.3. 사회민주주의 사상과 복지국가
1.3.1.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
1.3.2. 사회민주주의 사상과 복지국가의 상관관계
1.4. 계층별 사회문제의 특징
1.4.1. 캥거루족
1.4.2. 저출산 문제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소득 불평등과 복지국가
1.1. 소득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
1.1.1.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현황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체너리(H.B. Chenery) 교수에 따르면 지니계수가 0.5 이상이면 고불균등국가, 0.5에서 0.4 사이면 중불균등국가, 0.4 미만이면 저불균등국가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 이상이면 높은 축에 속하며, 0.35 이하이면 낮은 것으로 본다.
통계청에서 전입소득을 기준으로 도출한 우리나라의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지니계수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저불균등국가에 속하며 지니계수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10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OECD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순수익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도출하기 때문에 통계청의 전입소득 기준 자료로는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가 어렵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순수익을 조사하여 도출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전입소득 기준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2015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54로 멕시코와 미국보다는 낮지만 영국, 이스라엘, 그리스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북유럽 복지국가인 스웨덴(0.278)과 핀란드(0.26)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44로 OECD 33개국 중 24위로 평균인 0.310697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2. 다른 나라와의 비교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54로, 이는 미국(0.39)보다는 낮지만 영국(0.36)과 이스라엘(0.36), 그리스(0.34)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북유럽 복지국가인 스웨덴(0.278)과 핀란드(0.26)의 지니계수는 상당히 낮아 소득 분배가 상당히 균등한 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OECD 33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24위로 평균 수준보다 높은 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소득 불평등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1.1.3. 원인: 부의 세습, 부족한 복지 정책, 임금격차
부의 세습은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갈수록 부모의 소득이 높았다.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자녀가 대학 미진학인 경우 약 131만원, 전문대 146만원, 지방 4년제 189만원, 서울 4년제 246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부모의 높은 소득과 자녀의 좋은 대학 진학 및 취업으로 이어지면서 고소득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은 부의 상속이 심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상속부자 비율이 세계 5위로 높은 편이다. 이처럼 부의 세습은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여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부족한 복지 정책도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OECD 국가 평균인 21%에 크게 못미치는 10.4%에 불과해 복지 정책이 매우 부족한 수준이...
참고 자료
OECD
네이버 지식백과
통계청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강호성, 이복희.
‘심각한 한국의 불평등, 두 가지가 필요하다’
‘경제적 고통, 소득불평등이 원인…임금격차 해소가 해법’
‘한국 소득불평등의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가’
‘한국, 세금 통한 불평등 완화 OECD 꼴지 수준’
‘자산 1조원 이상 ‘슈퍼부자’ 35명…자수성가형은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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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기고] 생각이 저출산 문화를 바꾼다
한국사전연구사,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1세기 정치학 대사전」
윤도현, 「시민정치학교: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사민주의 복지국가, 한국에서의 가능성」
이투데이, 김민정, 2017.5.2. “[기자수첩] 라떼파파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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