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공무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관
1.1. 서론
현 정부는 참여정부라는 신 개념을 도입해 국민의 많은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라는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 즉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점을 가지기 위해서 중앙공무원의 교육프로그램을 알아보고, 그 문제점부터 개선사항까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조사했다. 이번 시간을 통해 교육훈련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우리가 예전에 배움의 장인 학교를 떠나 전문적인 국민을 위한 정부의 일꾼을 가르치는 장소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1.2. 한국 공무원 교육 훈련 체제
1.2.1. 행정자치부 조직도
행정자치부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행정자치부는 행정부 최고 부서 중 하나로, 공무원의 인사, 복무,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조직도에는 인사국, 교육훈련과, 고시과, 복무과 등의 부서가 있다. 인사국은 공무원 채용, 임용, 승진 등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훈련과는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고시과는 공무원 시험 계획 수립 및 운영, 문제 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복무과는 공무원 복무 관리, 징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이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인사, 교육훈련, 복무 등 공무원 관리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2. 인사국의 기능
1.2.2.1. 인사과
국가 공무원 충원계획을 수립·조정하고, 채용후보자를 등록 및 추천하며, 공무원 인사교류제도를 수립·시행하는 것이 인사과의 주요 업무이다. 또한, 공무원 인사관련법령의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며, 5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제청의 심사처리와 인사기록의 유지·관리하는 등의 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을 협의하고, 공무원 인사운영의 지도·지원하는 업무도 인사과가 수행한다. 그 외에도 공개경쟁채용직렬의 특별채용 예정인원 결정, 5급 공무원의 일반승진 예정인원 협의, 중앙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명예퇴직제도 운영, 파견 및 결원보충제도 운영,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인사행정에 관한 제반통계의 작성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1.2.2.2. 복지과
복지과는 연금 등의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연구·개선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제도 관리·지도·감독, 공무원연금업무의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교양·정서함양 등과 관련된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연금제도의 연구·개선, 공무원 보수관련 법령의 운용 및 관리, 공무원 연금기금 운용심의회의 운영, 공무원 연금급여 재심위원회의 운영, 공무원 연금재정의 장기전망 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2.2.3. 교육훈련과
교육훈련과는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 제도의 연구, 개선 및 운영 지도를 주요 기능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훈련과는 공무원 국내교육훈련 제도의 연구 개선 및 운영지도, 공무원 국내교육훈련에 관한 협의 조정 및 평가, 특별시책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교육에 관한 각급 행정기관 및 공무원교육 훈련기관 지도 지원,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 공무원 국내위탁교육의 실시, 공무원 채용을 위한 국비장학제도의 수립 실시, 공로연수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둘째, 교육훈련과는 공무원 국외교육 훈련제도의 연구 개선 및 운영지도, 공무원 국외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공무원 국외교육훈련에 관한 협의 조정 및 평가, 공무원 국외훈련 교섭 지도 지원, 교육에 관한 국제교류협력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셋째, 교육훈련과는 공무원 교육훈련 정보센터(www.training.go.kr)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공무원 교육훈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 소속 22개 교육훈련기관의 현황, 교육훈련 실시 체계, 교육훈련의 종류 등 공무원 교육훈련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교육훈련과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국내외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무원 교육훈련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2.2.4. 고시과
고시과는 시험제도를 조사·연구 및 개선하고, 시험계획을 수립·집행하며, 공무원 시험감사의 실시 및 시험 사무를 지도·지원한다"" 고시과는 공무원 시험의 채점 및 합격결정, 공무원 특별채용 및 전직시험요구서의 심사, 공무원 시험에 관한 제반통계의 작성·유지, 공무원 시험문제은행의 관리, 공무원 시험문제 심사회의의 운영, 5급 일반승진시험의 선택과목지정 및 출제범위 협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인사국 산하 고시과는 공무원 시험제도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및 개선, 시험계획 수립·집행, 시험 관련 각종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하여 공무원 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시험문제 편집·관리, 시험위원 선정, 시험결과 처리 등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공무원 선발 및 승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시과는 공무원 시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와 함께 현장 중심의 실무적 업무 처리를 병행하고 있다. 공무원 시험 계획 수립부터 시험 시행, 합격자 선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괄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운영과 관리, 시험 실시에 필요한 각종 행정지원 등 공무원 선발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고시과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공무원 시험문제의 편집·관리이다. 공무원 시험문제 은행을 구축·운영하고, 시험문제 심사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험문제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채점 및 합격자 결정, 시험 통계 관리 등 시험 결과 처리 과정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고시과는 공무원 특별채용 및 전직시험요구서 심사, 5급 일반승진시험 선택과목 및 출제범위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공무원 시험 제도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처럼 고시과는 공무원 선발과 관련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인적자원 관리 체계의 근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2.5. 복무과
복무과는 공무원의 복무제도와 징계제도,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 등 공무원의 근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먼저 복무과는 공무원 복무제도의 조사연구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이에는 공무원의 당직근무, 휴가, 근태관리 등 복무와 관련된 제도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 및 개선사항 도출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공무원 징계제도에 관한 사항도 복무과에서 주관한다. 제1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