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출산율 저하에 따른해결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저출산 경향의 원인
2.1. 경제적 원인
2.2. 여성의 사회 진출
2.3. 생활 가치관의 변화
2.4. 비대면 문화의 심화
2.5. 양육의 부담 증가
3. 저출산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3.1. 인구 고령화
3.2. 노동력 부족
3.3. 사회복지 부담 증가
3.4. 불안정한 경제성장
3.5. 문화적 가치 변화
3.6. 국가 안보 위협
4. 정책적 지원을 통한 사회적 기반 구축
4.1.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4.2.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촉진
4.3. 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
4.4. 사회적 인프라 확충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출산율 저하는 비단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심각한 저출산문제 및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일본 어린이 인구(15세 미만 기준) 변화를 살펴보면 1980년 2000만 명을 크게 웃돌았지만, 2010년 100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결국 1950년 이후 최저수치인 13.3%의 어린이 인구비율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역시도 저조한 출산율 문제로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으며, 1970년 31.2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 움직임을 보이다 결국 2013년 8.6명으로 곤두박질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출산율의 저하는 곧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사회의 버팀목이 부실해짐을 의미하기에 그 문제해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에서는 사회를 젊게 일으킬 세대들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기에 이하 본론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중심을 맞춰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뒤 이러한 출산율 저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저출산 경향의 원인
2.1. 경제적 원인
경제적 원인은 저출산 경향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같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많은 가정이 출산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출산을 미루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경제적인 불확실성도 출산을 자제하게 만드는 경제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경제적인 문제는 출산율 감소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2. 여성의 사회 진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저출산 경향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과거와 달리 직장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성 취업자 중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는 여성의 비율이 1980년 2.5%에서 2010년 34.5%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여성들은 대학 과정, 취업 준비, 결혼 자금 마련 등으로 약 8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초혼 연령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초혼 연령이 25세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2015년에는 약 30세에 달할 만큼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초혼 연령의 증가는 단순히 결혼이 늦춰지는 것 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동반한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출산의 어려움이다. 2014년 기준 난임 부부는 약 20만 8천 명으로 2007년 17만 명에 비해 16% 증가하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임 능력이 줄어드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커리어를 쌓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짐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가 아직 관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출산을 꺼리게 되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2.3. 생활 가치관의 변화
생활 가치관의 변화는 저출산 경향의 또 다른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출산이 가족의 유지와 자녀의 양육을 위한 일종의 의무로 인식되었지만, 현재는 자녀의 권리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녀의 교육과 양육에 대한 기대와 부담이 더욱 증가하면서 출산을 자제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또한 개인의 삶의 질과 인적 네트워크 등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이 높아지면서 출산에 대한 기대와 경험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생활 가치관의 변화는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구...
참고 자료
저출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ㅣ정성호ㅣ2015ㅣ한구인구학회
저출산 대응 정책의 평가와 장기목표ㅣ이삼식ㅣ2012ㅣ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ㅣ유계숙ㅣ2012ㅣ한국심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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