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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통합의 개념과 영향요인
1.1. 사회통합의 개념
사회통합의 개념은 초기에 사회구성원을 하나로 묶어 한 사회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사용되었으나, 이후 세계화 현상에 따른 국가 간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이주민 대상의 사회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이주민 대상의 사회통합 논의는 '개인이나 집단이 한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함께 살아가느냐'에 대한 '사회적 유대'라는 의미에 초점을 두고 발전하였다. 즉, 이주민과 주류계층 간에 서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주민이 주거, 취업, 교육, 사회적 관계망, 사회참여 등에서 공존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우리사회의 사회통합 논의도 이주근로자, 결혼이민자, 탈북청소년 등 다문화계층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른 문화 정체성과 관련한 혼란 또는 충돌 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사회 구성원은 주류문화와 전통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어 우리 문화가 왜 이질적인 탈북주민의 문화와 통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만이 갖는 특징이 아니며, 미국, 프랑스, 캐나다를 비롯한 이민 선진국의 경우에도 다문화 사회를 형성해 가는 초창기에는 주류사회와 사회적 소수계층 간의 통합에 큰 관심이 없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에는 이주민의 이질적 문화가 주류문화와 동화 또는 통합되는 과정에서 주류문화가 부분적으로 혼란을 경험하거나 문화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즉, 주류계층의 문화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회통합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2.1. 지배적 가치에 대한 사회통합
'지배적 가치에 대한 사회통합'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통합적 목표를 지향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개념이 한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이주민들에게 강제하는 성격을 지님에 따라 '동화'라고 하는 개념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탈북청소년은 북한지역 또는 제3의 외국에서 출생하였음에 따라 어떤 형태이던지 소정의 교육과정과 삶의 이행 과정을 통하여 나름의 가치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그들이 입국 이후 우리사회의 지배적 가치에 동화되는 것이 사회통합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지배적 가치에 대한 통합이 '동화'라고 하는 또 다른 개념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즉, 지배적 가치에 대한 사회통합은 이주민이나 소수집단이 한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질서에 순응하고 동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이들 집단 고유의 문화정체성이나 다양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제될 우려가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배적 가치에 대한 사회통합은 이주민이나 소수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공존과 공감의 관점에서 인정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1.2.2. 사회포용
사회포용(social inclusion)은 이주민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도록 각종의 경제적, 사회적 보장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포용은 사회통합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사회포용은 이주민들이 주거, 취업, 교육, 사회적 관계망, 사회참여 등에서 공존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이주민과 주류계층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주민이 사회에 온전히 통합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주민의 경우 언어, 문화, 경제활동 등의 영역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포용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이주민들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포용은 이주민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고 이들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확대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통합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사회포용의 목적이다.
요약하면, 사회포용은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지원과 포용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더욱 통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1.2.3. 사회 응집성
사회 응집성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회구성원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비전을 공유하며, 동등한 기회 보장 속에서 서로 간에 긍정적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응집성은 신뢰, 사회적 관계, 통합적 규범과 가치, 정체성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핵심역량으로, 개인에 대한 내집단 신뢰와 외집단 신뢰, 그리고 기관에 대한 신뢰를 포함한다"" 사회적 관계는 가족, 친구, 이웃 간 접촉과 단체 참여, 사회봉사 등을 통한 관계 형성 및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헌신을 의미한다"" 통합적 규범과 가치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합의와 용인 정도를 나타내며, 정체성은 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부심 등을 포함한다""
탈북청소년의 경우 우리 사회에 대한 낮은 소속감과 신뢰, 취약한 사회적 관계망 등으로 인해 사회 응집성이 낮은 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