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글로벌화와 국내 농업의 변화
UR 타결 이후 급속한 수입개방이 진행되면서 농가인구는 감소하고 농업생산이 위축되고 있다. 농가의 소득은 도시가계 소득에 비해 감소하고 있으며, 농촌은 소득의 정체와 함께 고령화로 인한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대형할인점들의 성장으로 농식품의 거래 방식도 대규모 주기적 거래, 소포장, 가공품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또한 농식품 구매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농식품분야 R&D의 생산성제고, 기술전파의 효율성 강화, 현장수요자 요구를 반영하는 기술혁신체계의 수립 등을 요구하게 되었다."이는 농업의 역할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잘 드러난다. 건국이후부터 90년대까지 5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성장기의 농정목표는 식량증산이었고 농업의 역할은 농촌근대화와 국민 식량 확보에 있었다. 그러나 전환기에 들어서면서 시장개방경제로 전환되고 상업농이 증대하였으며, 농업성장이 부진하여 농가경제가 악화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 농업정책은 유통근대화와 상업농의 확대를 통한 경쟁력의 확보에 있었다. 이후 UR협상 이후 급속한 수입개방이 진행되어 농업경쟁력 강화가 농정의 첫째 목표가 되었다."
이처럼 국내 농식품산업은 글로벌화와 함께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업생산 위축, 농가소득 감소 등 농업의 전반적인 침체 현상이 나타났다. 유통구조 또한 대형할인점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외식소비의 증가 등 소비행태의 변화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식품분야 기술혁신과 R&D 체계의 개선이 요구되었으며, 농업의 역할과 농정 목표 또한 변화해 왔다고 볼 수 있다."
1.2. 한중 FTA 체결의 의미와 영향
한중 FTA 체결의 의미와 영향은 다음과 같다.
한중 FTA 체결은 국내 농업과 농업경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체결로 인해 국내 농산물 시장이 중국산 저가 농산물에 노출되면서 국내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늘, 고추, 양파 등의 채소류와 한우, 돼지고기 등의 축산물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중 FTA 발효 시 향후 10년 내 매년 최대 2조 3,585억 원까지 농업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이는 한미 FTA 연평균 피해액인 8,800억 원의 2.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한중 FTA로 인한 농업 분야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관세 철폐 예외, 이행 기간 확보 등을 통해 민감 품목에 대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FTA 이행 지원 기금 확대, 품목별 경쟁력 강화 대책 수립, 농촌 활성화 지원책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한중 FTA는 농식품 분야의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중국 소비자들의 한류 선호 및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 중국의 소득 증가와 건강 및 안전성 요구 강화 등을 고려할 때 김치, 라면, 전통주 등 한국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식품 수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중 FTA는 국내 농업과 농업경영에 큰 변화와 도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농업인, 소비자가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한중 FTA의 기회와 위협 요인을 균형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FTA와 국내 농업
2.1. FTA의 의의와 특징
FTA(자유무역협정)는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이다.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는 GATT와 WTO협정에 기초한 세계무역체제 내에서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무역장화과정의 최대 수혜자이며, 최근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 심화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가 세계의 주요경제권과 FTA와 같은 경제적 연대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체결국간에만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역외국은 위험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한 일부국가와 양자 또는 복수국간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 자유화 속도가 느린 WTO협상에 비해 빠른속도로 상대방 국가와 우리나라의 경제가 개방되게 된다. 개방은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을 통하여 국민소득 2만불을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개방을 위한 수단인 FTA는 선택사항이 아닌 생존전략이다. 21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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