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건설사 유동성 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레고랜드 사태 개요 및 영향
1.1. 레고랜드 사태의 발단
1.2.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결과
1.3. 레고랜드 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장
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과 대응
2.1.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
2.1.1. 서브프라임 모기지
2.1.2. 증권화
2.1.3. 파생금융상품의 위험
2.2. 각국의 대응 정책
2.2.1. 한국
2.2.2. 미국
2.2.3. 일본
2.2.4. 스페인
2.2.5. 중국
3.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3.1.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국에 대한 영향
3.2. 금융산업의 새로운 비전
3.3. 경제성장과 금융산업의 관계
3.4. 규제와 시스템리스크
3.5. 금융감독체계 개편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레고랜드 사태 개요 및 영향
1.1. 레고랜드 사태의 발단
레고랜드 사태의 발단은 2010년대 당시 지사였던 최문순 회장이 강원도를 관광 허브로 만들기 위해 레고랜드를 소유한 영국의 멀린(merlin) 사와 1억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강원도와 멀린사는 합작회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를 설립하여 강원도 춘천 중도로 공사 부지를 정한 후, 레고랜드 건설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원전 3~4세기경에 만들어진 대규모 청동기 유적이 대거 발굴되면서 레고랜드 건설이 중단되었다. 레고랜드 건설이 중단되며 강원도와 merlin사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음에도 발생하는 고정 지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2015년에는 레고랜드 건설 관련 비리 혐의로 인한 검찰 수사로 인해 공사가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던 기간 동안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합작회사의 재정적 부실이 심화하자 강원중도개발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통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sset-Backed Commercial Paper: ABCP)을 발행하였다.
1.2.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결과
김진태 의원의 GJC 회사채에 대한 보증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선언은 국내 채권시장의 신뢰도를 급격히 추락시켰다. 국내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신용도는 국채에 버금갈만한 수준으로 높았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국가 신용에 준하는 지방채의 신용도가 추락하면서 자칫 잘못하다간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위기까지 불거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신용도가 높은 지방채에서조차 상환 문제가 발생한 만큼, 그보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의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레고랜드 사태를 기반으로 여러 건설기업들의 채권 발행액이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발행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채권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채권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강원도 발 레고랜드 사태에서 비롯된 채권시장의 급속한 침체가 본격화되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김진태 의원은 2023년 1월 내 관련 회사채에 대한 전액 상환을 약속했지만, 이미 얼어붙었던 채권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많은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건이 유찰되면서 국내 중소 및 중견기업들을 포함한 일부 대기업들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더 나아가 금융위기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한국 정부는 채권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50조 + α 수준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국내 5대 금융지주와 합작하여 총 95조에 달하는 자금을 동원하여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3. 레고랜드 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장
레고랜드 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이번 사태로 인해 국가신용등급 수준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던 지자체 신용도가 추락하였다. 국가 지방채보다 위험자산으로 간주되었던 여러 회사채들이 팔리지 않으면서 한국 채권시장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높은 신용도를 지니고 있던 지방채에서조차 상환 문제가 발생하면서, 훨씬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의 경우 투자자들이 이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실제로 여러 건설업체들의 채권 발행액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고, 발행을 하더라도 대부분 채권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채권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채권시장의 급속한 침체가 본격화되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지자체장이 언급한 상환 약속마저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많은 회사들이 회사채 발행에 실패하면서 국내 중소 및 중견기업들을 포함한 일부 대기업들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더 나아가 금융위기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한국 정부는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50조 + α 수준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국내 5대 금융지주와 합작하여 총 95조에 달하는 자금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처럼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채권시장 안정화에 나서게 된 것은 이번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충격이 상당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태는 그동안 국채,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안전성 인식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중진국 이상의 정부와 지자체가 발행하는 국공채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내 국공채와 우량회사채에 투자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다.
또한 유동성 위기의 시대에 우량기업 하나가 부실해져 부도가 날 때 이는 주변 회사에 연쇄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한국 전체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지자체 채권의 신뢰 하락으로 채권이 팔리지 않을 경우 지방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을 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해야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입한 막대한 자금은 시장 내 유동성을 공급하여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시장 심리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지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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