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합의 사과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배경
1.2.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해결 노력
1.3. 본 보고서의 목적
2.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
2.1. 일본의 인정과 부인의 과정
2.2. 한국의 지속적인 요구와 투쟁
2.3. 한일 관계에 미친 영향
3.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3.1.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내 인식 제고
3.2.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대응
3.3.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법적 책임 이행
3.4.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 필요성
4.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평가
4.1. 합의 내용과 문제점
4.2. 합의에 대한 국내외 반응
4.3. 합의 파기 및 새로운 해결책 모색
5. 결론
5.1.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
5.2.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과제
5.3. 향후 과제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배경
'위안부'란 일본군의 성욕 해결, 성병 예방, 치안 유지, 강간 방지 등을 위해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중일 전쟁 및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점령지나 주둔지 등의 위안소에 배치한 여성들을 지칭한다. 이들 위안부 피해자들은 강제 동원, 납치, 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안소에 끌려가 성적 착취와 폭행을 당했다.
위안부 문제는 그동안 잊혀져왔던 과거사였지만, 1992년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더 이상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1995년에는 아시아여성기금이 발족되었다. 그러나 이 기금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도의적 책임만을 강조한 것이었기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한편 일본은 처음에는 위안부 문제 자체를 부인하다가 점차 일부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법적 책임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2015년 한일 합의에서도 일본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정부 예산이 아닌 기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려 했다. 이처럼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이행을 거부해왔다.
이렇듯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오랜 역사 갈등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양국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막중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현재진행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2.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해결 노력
1992년 7월 6일 일본 정부는 위안부 관련 자료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일본 정부의 관여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강제 징용을 하거나 속여서 데려간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이로 인해 한일 정부 간의 마찰이 심해지자 결국 1993년 3월 13일 김영삼 대통령은 더 이상 일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1993년 8월 3일 일본 정부는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 등에 일본 군의 관여가 있었으며, 일본군 위안부의 모집과 이송 또한 대체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1995년 7월에는 아시아여성기금이 발족되었다. 그러나 아시아여성기금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청구권협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었다. 또한 당시 일본 총리의 사과 편지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에 대한 반성만 있을 뿐 법적 책임이나 공식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었다.
역시 1995년 8월에 있었던 무라야마 담화에서도 태평양 전쟁 당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러한 과정 이후, 일본의 정권 교체로 자민당이 집권하자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해오던 애매한 사과조차도 부정하기 시작했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상하고 타결함으로써 최종적 종결을 약속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이 보상을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은 정부의 공식적인 보상조차 아닌 아시아여성기금 또는 한국정부기금으로 문제를 무마하고자 했다. 법적 책임에 대한 인정 또한 하지 않았으며, 공식적인 일본 정부의 사과도 없었다.
이와 같이 한일 양국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 노력은 피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정략적으로 추진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여전히 양국 간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1.3. 본 보고서의 목적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입장과 대응을 살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한일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였다.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일본 정부에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왔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해왔다. 이로 인해 양국의 갈등이 지속되어왔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과 대응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2015년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이루어진 위안부 문제 합의와 그에 대한 평가, 그리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국내 인식 제고,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대응,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법적 책임 이행,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일 양국이 과거사 청산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
2.1. 일본의 인정과 부인의 과정
일본의 인정과 부인의 과정이다.
위안부 피해자이신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 후 1992년 7월 6일에 일본 정부는 위안부 관련 자료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일본 정부의 관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강제 징용을 하거나 속여서 데려간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즉, 일본 정부는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보상 문제 또한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1993년 8월 3일에 일본 정부는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 등에 일본 군의 관여가 있었으며, 일본군 위안부의 모집과 이송 또한 대체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에는 아시아여성기금이 발족되었다. 그러나 아시아여성기금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청구권협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었다.
한편 1995년 8월에 있었던 무라야마 담화에서도 태평양 전쟁 당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러한 과정 이후, 일본의 정권 교체로 자민당이 집권하자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해오던 애매한 사과조차도 부정하기 시작했다. 2015년의 한일 합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러한 태도를 잘 보...
참고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일본군 위안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김정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전개와 문제 인식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4.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위키백과」
이민호, 「독일과 일본의 전쟁 책임과 역사교과서」,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김가영, 「제 2차 세계대전에 관한 독일과 일본 역사교과서의 비교분석」, 한국역사교육학회, 2016.
홍주형, 「강경화 “과거 정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생존자 중심’ 접근 결여”」, 세계일보, 2020.11.25.
유광석, 「일본, 독일서도 소녀상 철거 압박」, KBS NEWS, 2019.08.04.
양현아,「2015년 한일외교장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서 피해자는 어디에 있(었)나?: 그 내용과 절차」, 『민주법학』, Vol.3, No.60, 2016.
이은경, 「강제징용 배상판결에서 나타난 대일민간인청구권과 소멸시효」, 『외법논집』, 제41권 제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이제훈, 「한일 위안부 문제 해결 합의...“군 관여 여성에 상처”」, 『한겨레신문』, .
와다 하루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재정 역, 역사공간, 2016.
정재민, 「일본군 위안부 관련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15년 한일정부 간 합의의 관계-외교적보호권의 관점에서」, 『국제법학회논총』, vol.61, 대한국제법학회, 2016.
외교부홈페이지, .
조진구,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Vol.36, 한일민족문제학회, 2019.
정현백, 「2015년 위안부 문제 합의와 역사가의 책무」, 『역사와 현실』, vol.99, 한국역사연구회,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