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적 외부효과의 특성을 설명하고 사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의 관계를 나타내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산업조직론
2.1. 산업조직론의 의의
2.2. 산업조직론의 형성과 발전
2.3. 구조 · 행태 · 성과의 분석
3. 기업이론
3.1. 기업의 본질
3.2. 기업규모의 제약
3.3. 기업의 목적과 행태
4. 게임과 전략
4.1. 게임과 전략
4.2. 우월전략균형과 내쉬균형
4.3. 부분게임완전 균형
4.4. 반복게임
5. 시장과 산업
5.1. 시장과 산업
5.2. 시장의 정의
6. 완전경쟁시장
6.1. 완전경쟁시장의 개념
6.2. 완전경쟁과 효율
6.3. 완전경쟁과 사회후생
6.4. 경쟁시장과 소비자잉여
6.5. 유효경쟁
7. 독점시장
7.1. 독점기업의 가격행태
7.2. 시장지배력의 경제적 효과
7.3. 독점의 사회적 비용
7.4. 독점의 효율과 비효율
7.5. 차선의 이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산업조직론은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산업활동을 사회적 수요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문제를 연구한다. 산업조직론의 주요 과제는 사회 후생의 극대화를 위한 적정기업규모와 이상적인 시장 구조의 문제, 시장의 불완전성과 산업의 특성에 따른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 등의 공공정책/산업정책, 그리고 기술혁신과 관련된 경제적 분석과 시장구조의 변화 등이다.
산업조직론은 1930년대부터 경제학의 독립된 분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1940년대 "베인"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후 산업조직론의 연구방법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는데, 전통적인 분석방법은 각 산업의 특성을 구조와 행태 및 성과 면에서 파악하고 상호관련성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각 변수의 연관성을 동시적으로 검증하고 시장의 변수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접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신산업조직론은 1980년대 초 등장하였으며, 미시경제이론, 불완전경쟁이론 및 게임이론 등을 활용하여 독점적 경쟁과 과점의 상호의존성을 분석하였다.
2. 산업조직론
2.1. 산업조직론의 의의
산업조직론은 경제학의 한 분야로, 사회적 수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산업활동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산업조직론은 사회 후생의 극대화를 위한 적정기업규모와 이상적인 시장 구조의 문제를 다룬다. 또한 시장의 불완전성, 산업의 특성에 따른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 등의 공공정책/산업정책을 다루며, 기술혁신과 관련된 경제적 분석과 시장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2.2. 산업조직론의 형성과 발전
산업조직론의 형성과 발전은 다음과 같다.
1930년대 들어 산업조직론이 경제학의 독립된 분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이는 시장구조와 기업행동 및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산업조직론은 완전경쟁시장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완전경쟁시장을 이상적인 시장구조로 간주해 왔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불완전경쟁시장이 더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1940년대에 이르러 미국 하버드대학의 교수였던 에드워드 매슨(Edward Mason)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산업조직론 연구가 이루어졌다. 매슨은 시장구조와 기업행동,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경쟁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시장현상들을 새롭게 규명하고자 하였다.
매슨의 연구 이후 산업조직론의 연구방법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다. 최근에는 미시경제이론과 게임이론 등을 활용하여 기업간 상호의존성과 전략적 행동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조직론의 연구분야 또한 확대되어 기업의 혁신활동, 규제정책, 정보경제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2.3. 구조 · 행태 · 성과의 분석
산업조직론의 전통적인 분석방법은 각 산업의 특성을 구조와 행태 및 성과 면에서 파악하고 상호관련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구조는 동일산업내의 기업 수, 기업규모의 분포, 제품차별화, 진입의 조건 등에 따라 완전경쟁, 과점, 복점, 독점적 경쟁으로 구별된다.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기업 수, 기업규모의 분포, 제품차별화, 진입조건, 구매자의 수와 분포 등이 있다.
기업의 행태는 가격차별, 광고, 전략적 대응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특히 불완전경쟁시장의 경우 기업의 행태가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행태로는 담합, 전략적 행동, 광고, 연구개발(R&D) 등이 있다.
산업의 성과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이윤성, 형평성, 자원배분의 효율성, 기술진보 등이 있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가격이 한계비용에 접근할수록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고,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약화되는 성과를 나타내게 된다. 그리고 기술진보는 동태적 효율성을 파악하는 요소이다.
최근에는 각 변수의 연관성을 동시적으로 검증하고 시장의 변수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접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구조-행태-성과의 단순한 선형적 인과관계로 결정되지 않고, 기술진보와 수요, 마케팅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동시에 복합적으로 결정됨을 반영한 것이다.
3. 기업이론
3.1. 기업의 본질
기업의 본질은 경제 조직으로서의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와 본질적 특성을 설명하는 이론들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거래비용이론과 단체생산이론이 있다.
거래비용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독립된 주체 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개별적으로 독립된 주체 간의 계약에서는 계약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많은 거래비용이 발생하지만, 생산자가 한 기업으로 조직화되면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의존하여 내부조직화된 관계를 형성하므로 개별 주체 간 계약이 갖는 불완전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거래비용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기업의 조직 구성에 따른 비효율성도 존재할 수 있어 적정 규모의 기업 문제가 대두된다.
단체생산이론은 조직화된 협동생산이 기술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존재한다고 본다. 개별적으로 생산한 산출량보다 단체생산 산출량이 더 크다면 단체생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되어 기업을 조직하는 경제적 이유가 된다. 다만 각 개인의 생산에 대한 기여를 정확하게 계측할 수 없고 노력 투입이 적은 구성원에게도 보상이 돌아가게 되는 단점이 있어, 구성원의 노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가 중요한 과제이다.
종합해보면, 거래비용이론은 기업이 계약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조직화되어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단체생산이론은 개별 생산보다 조직화된 생산이 기술적으로 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기업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이론들은 기업의 본질적 특성과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3.2. 기업규모의 제약
기업규모의 제약은 시장의 규모, 기술수준, 공급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기업활동의 수평적 한계와 수직적 한계에 의해 결정된다""
먼저 기업 규모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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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철, 이창화 저, 사회복지조사론, 공동체, 2023
박창제, 김준환 외 2명 저, 사회복지조사론, 창지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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