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골조 품질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배경
1.2. 감리 제도의 중요성
2. 감리 제도의 이해
2.1. 건축법상 감리 제도
2.2. 건설기술진흥법상 감리 제도
3. 현행 감리 제도의 문제점
3.1. 제도적 문제점
3.2. 양질의 감리 인력 수급 부족
3.3. 감리원의 업무 범위 불명확성
3.4. 감리 관련 법령의 다기화
4. 감리 제도 개선 방안
4.1. 양질의 감리 인력 확보
4.2. 감리원 자격 기준 강화
4.3. 설계-감리의 일원화
4.4. 감리 관련 법령의 일원화
4.5. 감리원에 대한 명확한 권한과 책임 부여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배경
최근에 광주에서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건물의 외벽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의 장면은 여러 시민들에 의해 동영상으로 남겨졌고, 그래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고 당시에 건물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특히 이 사고는 건설 시공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건설사 가운데 하나인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였다는 점,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지난 해에도 광주에서 건물 붕괴 사고에 관련되어 있었다는 점,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이 광주의 번화가-사고가 발생한 공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이 있다-였다는 점, 아직 다 지어지지도 않은 건물이 무너져 버렸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주었다."
1.2. 감리 제도의 중요성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에서의 감리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다시금 부각되었다"". 건축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감리 제도는 건축물의 설계대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건축자재의 품질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화정 아이파크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감리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은, 감리 제도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건설사의 부실시공, 하자보수 및 손실보상에 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감리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건설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들이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리 제도의 실질적인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 감리 제도의 이해
2.1. 건축법상 감리 제도
건축법상 감리 제도는 공사 감리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공사감리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이나 건축 설비,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건축 자재 등의 품질 관리, 공사 관리, 안전 관리 등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사가 고용하는 현장 소장과 같은 관리, 감독자 이외에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감리자를 두어서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성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담보되도록 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감리 제도는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으로 나뉘어서 운영된다. 민간 부문의 감리는 1962년부터 도입, 시행되었으며, 1962년의 건축법과 건축사법에서는 모든 건축 공사에 감리 제도를 적용하여 왔다. 공공 부문에서는 감리제도를 도입한 것이 1984년의 일로, 대규모 토목 공사를 중심으로 감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감리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사계획의 신고, 변경 시 공사 감리자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둘째, 건축물 사용 승인 시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셋째, 건축 시공에서 설계도서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공사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설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공사시공자 관리, 감독과 관련해서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주는 일정 용도나 규모,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사나 공사감리자를 지정해 공사감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건축법이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
참고 자료
한국일보, 류종은, 2022.1.14. “아이파크 사태 방지” 서울시, 대형 공사장 429곳 긴급 안전점검
아시아경제, 김혜민, 2022.2.5. “이대론 못살아” 입주 앞둔 아이파크, 줄줄이 안전점검
중앙일보, 강기헌, 2021.6.14. Opininon: 분수대 하인리히 법칙
한경 집코노미, 오세성, 2022.1.25. 광주 아이파크 붕괴 원인 지목된 역보, 동바리 뭐길래?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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