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과 특성
1.2.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2.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2.1. 1945~1960년대의 보건정책
2.2. 1960~1970년대의 보건정책
2.3. 1980년대의 보건정책
2.4. 1990년대 이후의 보건정책
2.5. 현재의 보건의료정책
3. 국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사례
3.1. 미국의 보건의료정책
3.2. 영국의 보건의료정책
3.3. 호주의 보건의료정책
3.4. 일본의 보건의료정책
4. 지역사회간호사의 역할
5.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
5.1.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5.2. 재가노인복지 문제점
5.3.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6. 향후 발전 방향
6.1. 노인 특화 보건의료정책 수립
6.2. 예방 및 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
6.3. 노인복지시설의 다양화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과 특성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사회복지정책의 근본이념에 기초한 것으로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이다. 보건의료정책은 크게 의료정책, 예방정책, 그리고 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정책으로 구분된다.
의료정책은 진단, 치료, 간호를 관리하는 것으로서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예방정책은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향후 질병에 이환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현재 질병에 이환되어 있더라도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의료 관련 정책은 의료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으로, 교통안전, 건축규제, 고용, 농업정책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은 한 분야에서 사회적 구조, 가치, 규범, 물리적 환경 및 사회 시스템에 변화를 초래한다.
보건의료정책은 국가 경제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시장경제 원리의 한계가 있다. 또한 광범위한 정책 파급효과, 형평성 강조, 욕구 폭발현상, 구조적 다양성 등의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로 여겨진다.
1.2.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립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960년대에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4.2%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이 비율이 13.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인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효과적인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질병 치료 중심의 보건정책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위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셋째, 국민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재원조달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국민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소득 증가와 만성질환자 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대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의료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넷째, 의료서비스산업과 IT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u-헬스케어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화와 관리 정책이 요구된다.
이처럼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2.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2.1. 1945~1960년대의 보건정책
1945년 광복과 함께 이루어진 미군정의 보건행정은 일제시대의 관료주의적 경성부 체제에서 벗어나 노동, 보건, 사회를 포함한 보건후생부가 설치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의료기관 및 사회경제질서가 대부분 파괴되었고 환경위생상태가 취약해졌다. 이로 인해 전염병이 만연하여 보건의료정책은 구호행정과 방역행정에 집중되었다. 1956년 보건소법을 제정하고, 1962년 보건소법을 전면개정하며 결핵, 기생충, 한센병 등 감염성 질환의 퇴치정책을 실시하였다.
2.2. 1960~1970년대의 보건정책
1960~1970년대의 보건정책은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면서 보건정책이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구 및 가족계획정책과 필수적 질병관리 등의 기본적인 보건정책이 추진되었다.
가족계획정책과 무의촌지역해소정책(의사가 없는 농촌, 어촌 지역에 보건진료원 배치)이 이 시기의 대표적인 정책이었다. 이를 통해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2.3. 1980년대의 보건정책
1980년대의 보건정책을 살펴보면, 이 시기에도 정부는 성장중심의 정책기조와 시장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정책경향이 계속되었다. 이 가운데 일차보건의료사업이 실시되었으며, 1989년에는 의료보험이 도입된 지 12년 만에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당시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에 집중하면서 보건정책은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구 및 가족계획정책과 필수적 질병관리 등의 기본적인 보건정책을 추진하였다. 가족계획정책과 무의촌지역해소정책은 1960~1970년대에 이어 이 시기의 대표적인 보건정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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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지역사회 보건간호학Ⅰ, 정담미디어, 유광수 외 공저, 2016.02.15, p38-45
미국과 영국의 보건의료개혁 동향 비교분석, 보건복지포럼, 정영호.고숙자, 2005.04, p78-81
개혁‘이후’-트럼프시대의 미국 보건의료정책과 정치, 보건복지포럼, 정웅기, 2017.4, p1-2
주요국의 보건의료 미래 대응 동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12, p45-46
권인순, ｢재가노인 방문의료서비스사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7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9. p27-36
선우덕, ｢노인보건사업의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6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8월호. p.81-89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9).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1).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http://www.law.go.kr/main.html
박명화 외, ‘노인간호학’, 정담미디어(2013년 2월), p73-79
김옥희(2010), ‘노인건강과 보건의료복지정책’,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010권 제3호, p1-18
김종순. ｢노인보건의료복지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2005.
이무근. ｢노인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이혜화. ｢한국노인보건복지정책 연구｣,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죽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