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성립과 계약서 작성
1.1. 도급 및 하도급계약의 의의
도급 및 하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낙성계약이다. 민법상 도급은 이러한 개념을 나타내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도급계약은 민법상의 개념과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개념이 동일한 것이다.
1.2.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원칙
1.2.1.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제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제는 건설공사의 도급에 대하여 민법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공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건설업의 경우 영구적인 시설물을 건설하고, 그 목적물이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 당사자를 보호하고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2조제2항 및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도급금액·공사기간 등 일정한 사항(17개)을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2. 계약체결 및 이행의 원칙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계약체결 및 이행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이와 같은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서로를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대우하며,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규정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상 시설물 건설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를 보호하고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공법적 규제를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 17개의 사항을 명시하고 서명 날인하여 서로 교부해야 한다. 이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공정성과 신의성실이 중요하게 요구되며, 이를 위해 법률에서 구체적인 계약 체결 및 이행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1.3. 계약서 작성과 계약 성립의 관계
1.3.1. 원칙: 계약서 작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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