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성립과 계약서의 작성

목차

1. 도급 및 하도급계약의 의의
2.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원칙
3. 계약서의 작성과 건설공사 계약의 성립여부
4.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본문내용

1. 도급 및 하도급계약의 의의
민법상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계약이다(따라서 청약과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 계약서의 작성과 같은 특정의 방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하여 민법상의 도급과 같은 개념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하도급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원칙
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