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사회 지역사회복지와관련한 이슈와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 사회의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한 이슈
2.1. 주민자치
2.2. 용인형 원스톱 사회안전망 주거복지센터
3. 주민자치센터의 개념
4. 주민자치센터의 역할 및 기능
5. 지역사회복지와 주민자치센터의 연계
6.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
6.1. 주민자치능력
6.2. 프로그램
6.3. 주민참여의 한계성
7. 주민자치센터의 개선방안
7.1. 지역사회복지관과의 상호연계
7.2.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
7.3. 소외계층에 대한 항구적 지원체계 형성
7.4. 지역사회 복지활동의 홍보강화
8. 나의 의견
9. 결론
10.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자치는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중앙정부)간의 관계로 법률적 의미의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단체자치가 있고, 지방자치 단체 안의 정부와 주민과의 관계로써 주민참여측면인정치적 의미의 주민자치가 있다.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는 각기 다른 측면을 지니고 있으나 양자 서로 별개로 병립하는 관념이 아니고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즉, 단체자치는 지방자치의 무대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해서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므로 양자가 결합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단체자치라는 수단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근대적 의미의 참된 지방자치라고 말할 수 있다.
2. 한국 사회의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한 이슈
2.1. 주민자치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자치는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중앙정부)간의 관계로 법률적 의미의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단체자치가 있고, 지방자치 단체 안의 정부와 주민과의 관계로써 주민참여측면인정치적 의미의 주민자치가 있다.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는 각기 다른 측면을 지니고 있으나 양자 서로 별개로 병립하는 관념이 아니고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즉, 단체자치는 지방자치의 무대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해서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므로 양자가 결합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단체자치라는 수단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근대적 의미의 참된 지방자치라고 말할 수 있다.
주민자치를 단체자치와의 관계에서 볼 때에는 주민자치란 지방자치의 실시여부, 지방자치의 범위, 지방자치의 형태 등에 관한 결정권과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과 같은 권리를 주민에게 인정함으로써,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정치적 의미의 지방자치를 말하며, 이러한 주민자치는 헌법에 자치권 본질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게 된다. 주민자치를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에는 주민자치의 제도화와 더불어 주민자치의 실질적 기반구축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2.2. 용인형 원스톱 사회안전망 주거복지센터
용인형 원스톱 사회안전망 주거복지센터는 주민 가까이에서 위기의 주거 복지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과 함께 지역에 특화된 주거 사업 등을 진행, 주거 복지 분야의 현장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취지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020년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에는 수원시를 비롯해 고양·부천·시흥시 등 4곳에서 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도 지난해 9월 주거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본격 센터 설치에 나섰으며 지난 5월에는 주거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준비에 속도를 내 왔다. 센터는 기흥구 중동에 위치한 LH 매입임대주택 내 상가 건물에 들어서고 3명의 상주 직원이 근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와 LH는 이날 협약을 통해 센터 사무실 마련과 함께 위기 가구 발견 시 긴급 주거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 합의를 이뤘다. 시는 센터 건립에 관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추후 주거비 일부도 보조 지원키로 했다. 센터가 들어서면 주거 복지 사각지대 해소뿐 아니라 정보 제공과 네트워크 구축, 상담, 사례 관리 등을 통해 주거 복지에 관한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3. 주민자치센터의 개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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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두, 류영아, 2015,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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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사회문제론」, 박영사, 2016
김필두,류영아,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소진광 외, 「읍·면·동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연구(최종 보고서)」, (사)한국지방자치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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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두, 「주민자치회의 바람직한 구성과 운영방안」, 잔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14
지역사회복지론 교안
“노인, 능동·생사적 구성원이라는 지역사회 인식 개선 필요”, 강원일보, 김민희, 김오미,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3110916383192147
[사설]경남도 장애인복지 정책 예산·인력 늘려야, 경남도민일보,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37897
대구시, 복지 예산 늘렸다더니···발달장애인 예산 15% 삭감, 뉴스민, 박중엽,
https://www.newsmin.co.kr/news/9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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